[브리핑] 최석 대변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무죄 선고/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관련

일시: 2018년 8월 14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정론관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무죄 선고

법원이 오늘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피의자에게 위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위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 관행상, 판례상 법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과 같은 법체제하에는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다.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가해자를 찾을 때이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오늘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첫 기념식을 개최한다. 

27년 전 오늘인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일본이 자행한 끔찍한 성범죄가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금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미투운동의 뿌리는 바로 그날의 용기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숨겨왔던 피해사실을 밝힐 수 있는 힘이 되었다. 할머니들의 당당한 목소리는 잘못 된 역사를 바로잡고, 세계가 위안부 문제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아직까지도 불행의 그림자는 할머니들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는 것이다. 한일합의의 굴레는 여전히 위안부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양승태 대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개입하려 한 의혹까지도 드러났다. 여전히 피해자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못한 채 선명하게 아로새겨져 있다.

이제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이제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더해야 할 때이다. 정의당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영원히 잊지 않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항상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2018년 8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