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한창민 부대표 외, 96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양당이 업무추진비 일정 증액 대신,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입장 선회… 그러나 기존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부터 증액한다면 이는 은폐된 특활비가 될 것”
“우리 정부는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 계기로 적극적인 평화촉진자로서의 역할 다시 수행해야…3차 정상회담 일정 수립한 후, 대미 특사 파견이나 한미 두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등 다각적 노력 전개로 올해 안에 종전 선언 추진하는 시나리오 현실화 돼야”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 통해, 우리 정부 주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실질적으로 이룰 방안 찾아 3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발전되어 가기를”

한창민 부대표 “양승태 대법원, 상고법원 대표 발의자인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원자 역할 자임, `재판브로커` 수준...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엄단하고, 홍일표 의원에 대한 수사 또한 이뤄져야”

이현정 생태본부장 “최근 논란으로 중단된 1112도로 삼나무림 벌목의 원인으로 밝혀진 제주제2공항, 타당성 검토가 먼저… 그 전까지 제주도는 1112도로 삼나무림 벌목 재개되어서는 안 돼”


일시: 2018년 8월 1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특활비 폐지 추진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업무추진비를 일정 증액하는 대신,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보도가 발표됐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양성화하겠다는 양당의 발표 이후,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양당이 국민 앞에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하고, 특히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겠다는 양당의 주장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정당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겠다면, 특수활동비가 어떤 부분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공개부터 해야 합니다. 

양당이 기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부터 증액한다면, 이는 결국 은폐된 특수활동비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기득권 양당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실질적인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관련)
오늘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이 개최됩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과 3차 남북정상회담의 장소와 일정 등이 원만하게 합의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종전선언 대 비핵화를 두고 북미가 상호 선제적인 행동을 요구하며 긴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통해 진전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력의 흐름이 난관에 봉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정부는 이번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적극적인 평화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한 차원의 기존 합의를 진전시키는 것을 넘어서, 북미 간의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야 하며,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과감한 제안 또한 해야 합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이 북한만의 결단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은 일방적 시각일 뿐입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체제보장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비핵화 또한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미국에게 설득하고 국제 사회에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3차 정상회담 일정을 수립한 이후, 대미 특사 파견이나 한미 두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등 다각적 노력이 전개돼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3차 남북 정상회담과 9월 유엔 총회를 거쳐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추진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 이후 펼쳐지는 두 번째 남-북-미 정상대화에서는 우리 정치권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위장평화쇼”를 운운했던 자유한국당에 대해 이미 국민은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지 말고 모든 정치세력이 평화 협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하반기 국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더욱 단단하게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지난 토요일,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선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37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였음에도, 경기에 함께 하는 남북의 노동자들과 3만여 명의 응원단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다’ 구호를 외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였습니다.

남북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보여준 통일 열기는 남북 관계가 다시는 과거의 전쟁위기 상태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방안을 찾고, 이어 3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발전되어 가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한창민 부대표

양승태 대법원의 추악한 민낯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판거래', '판사사찰', '헌재 무력화 문건' 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의 수사와 재판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면 그 행태가 가관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의 대표 발의자인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원자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홍 의원의 검찰수사에 대한 변론 포인트를 짚어주고 양형까지 직접 검토하며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제시해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치졸하기까지 합니다. 입금된 비용의 사용처를 거짓으로 진술하라는 대응 방안이 담겨 있고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대표발의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곳곳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법원이 '재판브로커'로 나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어발식 사법농단'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참담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면 안 될 것입니다.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든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모든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에 대해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적극적인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홍일표 의원과 법원행정처의 뒷거래에 대한 수사 또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장

지난 목요일 상무위원회에서 1112도로의 삼나무림 벌목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 사안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며 삼나무림 벌목 공사를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처음에는 지역 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던 말로 공사의 당위성을 밝힌 바 있지만, 이후에는 이 도로가 제2공항과 관련이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제2공항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공항을 위한 도로를 먼저 만드는 것은 명백히 반칙입니다. 그리고 제2공항의 입지나 필요성에 대해서 제주도 내에서는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삼나무림 벌목을 기점으로 해서, 제주도에 정말 제2공항이 필요한 것인지, 제2공항을 만든다면 얼마만큼의 제주도의 경관이 훼손되는 것인지에 대해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판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공항의 정당성이 밝혀지는 그 날까지 1112도로 삼나무림의 벌목은 결코 재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8년 8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