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95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는 재벌 개혁의 중대한 후퇴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정의당은 은산분리 문제에 강력히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특활비 양성화 방안 합의는 특활비는 그대로 둔 채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정의당은 국회 내 양심을 모아 특활비 폐지법안이 관철되도록 최선 다할 것”

김영훈 노동본부장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성사 위해 오늘 서울 방문하는 북측대표단 따뜻한 동포애로 환영…모든 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남측 양대 노총과 직총의 3자연대가 더욱 굳건해 지길 기원”

이현정 생태본부장 “제주도는 1112도로의 삼나무림 벌목을 즉각 멈춰야…지금이라도 제주도의 가치를 진정으로 높이는 데 힘쓰길 바란다”

일시: 2018년 8월 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은산분리 완화 방침 관련)
정부가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재벌 개혁의 중대한 후퇴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입니다. 은산분리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산업자본과 은행의 동반부실을 막을 수 없고, 예금주인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미 지난 저축은행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규제 또한 차명대출 등으로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집권여당은 ‘독도 잘 쓰면 약’이라는 위험천만한 레토릭으로 청와대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공약 훼손에 누가 박수 치고 누가 환호하고 있습니까? 여당은 이를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은산분리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결코 개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경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은산분리 문제에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더민-한국 양당 특활비 양성화 합의 관련)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특수활동비 폐지’가 아닌 영수증 처리 등의 양성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특활비 전체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특수목적경비 등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입니다. 국민들은 쌈짓돈 자체를 없애라고 했지, 쌈지만 바꿔서 다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섭단체들은 갑질특권예산 내려놓기가 그렇게 아쉬운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일말의 양심도 찔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회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특활비를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소속된 환경노동위원회만 해도 올해 4천 5백만 원가량의 업무추진비를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그간 의정에 필요한 경비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교섭단체들은 또다시 특활비 명목의 돈을 꼬박꼬박 챙겨온 것입니다. 이 돈이 그동안 어떻게 쓰여왔는지 명확한 용처를 밝힌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특활비는 의원들끼리 의도가 불분명한 봉투가 오가는 방식으로 우리 정치를 왜곡시켜왔습니다.

이제 특활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도 명분도 없습니다. 꼼수 특활비도 물론입니다. 정의당은 국회 내 양심을 모아서 특활비 폐지법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

내일부터 8월 1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되는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성사를 위해 북측대표단이 오늘 서울을 방문합니다.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대표자들, 양철식 6.15북측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일꾼,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친선과 우정을 다져갈 경공업과 건설 분야 노동자동지 여러분을 따뜻한 동포애로 환영합니다.

대회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양대 노총 지도부와 실무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999년 4월 경색국면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개선의 물꼬를 트고자 방북했던 민주노총 대표단은 조선직총과 회담을 성사시키고 조준호 대표(당시 금속연맹 통일위원장)의 제안으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개최가 합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7년 창원 대회 이후, 실로 11년 만에 남녘 땅을 밟는 북측노동자대표단은 역사적인 4.27판문점선언 이후 개최되는 최초의 대규모 민간교류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서울대회는 축구경기 뿐만 아니라 용산역에 설치된 강제징용노동자상 참관과 마석모란공원 참배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의미가 큽니다.

무릇 모든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라는 점에서 노동자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실현에 앞장서는 것은 역사의 필연입니다.

모쪼록 모든 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남측 양대 노총과 직총의 3자연대가 더욱 굳건해 지길 기원합니다. 


■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장

제주도는 1112도로의 삼나무림 벌목을 즉각 멈추십시오.

어제 제주도 1112도로의 삼나무 벌목 현장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길은 2002년 국토부가 선정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경관보전지구 1등급인 산족이오름의 절취가 불가피하므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권고한 바 있으나 제주도는 이를 무시하면서 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삼나무림을 없애고 도로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면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전국의 시민들이,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는 목적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연 자산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이미 상당부분 삼나무림이 훼손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주도의 가치를 진정으로 높이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