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8/8 인터뷰 전문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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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의 꿈'으로 재출발
"정치 사명으로 변화 이뤄낼 것"
"사회적 약자 대변하기 위해 노력할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간 정책대결 가능“

● 정의당, 현안에 대한 입장은?
"정치문화 왜곡하는 도구, 특활비 폐지돼야"
"은산분리 규제완화…재벌 사금고 전락 우려“


▷ 주영진/앵커: 노회찬의 꿈으로 다시 출발하는 정의당. 과연 노회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의당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이정미 대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미/정의당 대표: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노회찬 대표 영결식이 끝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죠?

▶ 이정미/정의당 대표: 꿈 같은 시간입니다, 지금 그게 현실인지 꿈인지 아직 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 주영진/앵커: 영결식 이후에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이정미/정의당 대표: 추모 기간을 8월 5일까지 전당적으로 함께 갖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당무를 다시 재개하면서 또 대표님 가시는 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슬퍼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을 저희들이 잘 또 받아 안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님 남긴 말씀처럼 당은 멈추지 않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여러 가지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노회찬 의원의 비보를 들었을 때 가장 가슴을 쳤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 소식 딱 들으시고 충격은 정말 엄청 크셨을 텐데 말이죠.

▶ 이정미/정의당 대표: 너무나 혼자 힘드셨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 아쉬움 이게 제일 컸죠.

▷ 주영진/앵커: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는 정의당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많이 분출된 적이 제 기억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동안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조차도 내가 이제 정의당 당원이 되겠습니다. 노회찬의 꿈을 이어가도록 정의당을 도와주겠습니다. 빈소를 찾고 추모의 글을 올리고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정미/정의당 대표: 조문객들이 오셔서 제 손을 잡고 다 하시는 말씀이 똑같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서민들과 약자의 편에 서서 일관된 삶을 살아왔던 노회찬, 그 사람이 주는 어떤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서민들이 쉽게 정치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과정에서 노회찬을 통해서 많은 유쾌함도 얻고 또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속시원함도 많이 가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진보정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대표님의 정치 인생도 굴곡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의당의 손을 더 잡아줘야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읽혔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정의당에서 노회찬 의원의 꿈과 의지를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가장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노회찬 의원이 추진했고 꿈꿨던 세상을 향한 구체적인 대안이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정미/정의당 대표: 사실 노 대표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의당 창당 당시의 대표 수락 연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6411번 버스.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투명인간 취급을 당해왔던 우리 사회의 약자들 곁으로 정의당이 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정치가 그분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이 상황에 대한 아픔을 또 한편에서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이름 없고 투명인간 취급 당해왔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정의당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20대 국회에서는 이것은 정의당의 어떤 사명이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반드시 시도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선거 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의당은 반드시 이것을 관철시켜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정미/정의당 대표: 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그 선거 제도를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국회의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까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왔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다른 야당들 안에서도 선거제도 변화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권 정당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선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제도인지, 왜 필요한지?

▶ 이정미/정의당 대표: 사실 지금은 한 표만 더 많이 받는 후보가 100% 민의를 다 가져가는 소선거제 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기보다는 차선이라도 될 수 있는 후보에게 밀어주는 이런 선거 양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 저 정당이 내가 원하는 정책과 가치와 노선을 실현할 수 있겠다 싶을 때 그 정당에 투표를 하고 그 정당이 받은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 정도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30명의 의석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한 10명이 당선된 정당이다 그러면 20명은 비례대표로 보완을 해 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당 간의 정책 경쟁을 훨씬 더 잘 해나갈 수 있고 또 고비용의 선거 문화도 해결해나갈 수 있는 저는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엄청난 차이가 있군요.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무조건 그 사람만 당선되고 한 표 적은 후보는 떨어지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비례대표 선발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정하는 건데 그거는 비례대표 몫만.

▶ 이정미/정의당 대표: 47명 안에서만 배정이 되죠.

▷ 주영진/앵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을 놓고서 받은 득표율만큼 그 의석수를 보장해주자.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이 15%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정의당의 의석은 현재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45석은 돼야 한다, 그렇죠?

▶ 이정미/정의당 대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의석을 보장받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정치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단순 소선거구제에서 양당 독점 체제라고 하는 것이 상대와 상대가 적대적인 공생을 해왔던 정치 문화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상대를 쓰러뜨리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가 어떤 부분에서는 협력할 수 있을 때는 협력을 하고 경쟁을 할 때는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로 바뀌기 위해서라도 정책 경쟁 구도로 선거를 진행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 주영진/앵커: 국회 특수활동비는 뭐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시고요?

▶ 이정미/정의당 대표: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사실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특수활동비를 썼던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따로 받고 특수활동비도 따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활동비가 주로 어떻게 쓰이는가 제가. 저는 특수활동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보면 결국은 인맥 관리를 하는 데 그 돈들이 많이 쓰입니다.

▷ 주영진/앵커: 원내대표들이, 상임위원장이.

▶ 이정미/정의당 대표: 그렇게 하면서 결국 자기 계파 정치를 또 양산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세비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도 굉장히 왜곡시키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고 국민들한테 당연히 이것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라고 예산을 책정을 하고 쓰이는 돈은 업무추진비로도 얼마든지 저는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변형된 특수활동비,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정의당은 어쨌든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도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은산 분리, 규제 개혁의 하나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던 은산 분리에 대해서 정의당은 강하게 반대하신 것 같습니다.

▶ 이정미/정의당 대표: 오늘도 집권 정당에서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 주영진/앵커: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

▶ 이정미/정의당 대표: 그런데 이 독은 너무 치명적인 독입니다.

▷ 주영진/앵커: 왜 그렇습니까?

▶ 이정미/정의당 대표: 정말 자칫 잘못 쓰게 된다면 사실은 산업이 은행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소유는 풀어도 대출 규제는 그대로 두겠다고 했지만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만 떠올려보셔도 저는 금방 이 문제를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보는데 대출 규제가 있어도 차명계좌를 통해서 우회적인 대출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상당한 리스크를 안게 됐을 경우에 은행에도 곧바로 그 영향이 가게 됩니다. 사실 금융의 기본은 핀테크가 아니라 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왜냐하면 많은 예금주들, 특히 일반적인 예금주들을 보호해야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어서 국민들의 예금을 마음대로 갖다쓸 수도 있고 또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이것이 예금주들에게도 타격이 갈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소유 지분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늘려주는 이런 상황은 또 다른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예고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재벌, 대기업까지 허용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 IT 기업에 국한하자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이정미/정의당 대표: 그런데 오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에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나 SKT 같은 이 기업들 진출은 어떻게 되는 거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주영진/앵커: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만 이야기했죠.

▶ 이정미/정의당 대표: 충분히 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제 장치를, 잠금장치를 조금 더 둬서라도 그들을 진입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자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왜 우리는 안 되냐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빗발치게 될 것이고 정부가 그 가이드를 어디까지 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풀겠다는 얘기부터 먼저 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전체 산업계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요동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시간은 좀 됐습니다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인터넷 은행의 경우 말이죠. 인터넷 기업들, IT 기업이 그 기술 같은 것들은 역동적으로 개발하고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은행법의 규제 때문에 그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들은 상당 부분 다른 금융기관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기관의 문제 때문에 이 은산 분리라고 하는 규제를 바꾸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인터넷은행조차도 다른 금융기관이 갖고 있다, 은행 자본이. 이거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이정미/정의당 대표: 일단 지금 대표적인 인터넷 은행은 2개입니다.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입니다. K뱅크는 여러 가지 적자를 누적하면서 지금 한 800억가량의 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카카오뱅크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은행법의 어떤 규제 때문이라기보다는 두 기업의 경영상의 어떤 차이로 나타난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뱅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전체 은행의 규제를 푸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정의당은 은산 분리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결사저지할 것이다, 앞으로.

▶ 이정미/정의당 대표: 반대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오늘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슬프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회찬 의원을 추모했고 또 지금도 그리워하고 계실 많은 분들에게 나오셨으니까 이제 정의당을 대표해서 한말씀 좀 해주시죠.

▶ 이정미/정의당 대표: 그동안 정의당에게 너무 많은 위로를 보내주셨고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앞으로 정의당이 여태껏 걸어왔던 길처럼 사회적 약자들 편에서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앞으로 좋은 정치로 갚아나가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노회찬 의원은 멈췄지만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이 당부한 대로 정의당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많은 분들이 정의당의 걸어가는 길을 지켜보실 겁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정미/정의당 대표: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