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진보정의당의 대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진보정의당의 대안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정부조직개편안 입안 과정 불통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대선 기간 등을 통해 구체적 안이 제시되고 이에 대해 충분한 검증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 일방적으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구상이 발표되었고, 이에 대해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과연 국정을 담당해왔고 제대로 운영할 준비된 집단인지에 대해 국민적 불안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불통은 고스란히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후 국정운영에서 개선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뒤늦게야 새누리당과 민주당만의 협의가 시작되었다. 우리 진보정의당에는 인수위 차원의 설명과 의견 청취 자체도 없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단지 소수당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양당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진보의 목소리를 원천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고, 국민통합에도 저촉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진보정의당의 대안 혹은 제언을 간략히 소개하겠다.

첫째,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복지국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대안이다. 복지사회부총리제 도입이 필요하다.

2013년이 복지국가로 가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사항이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국민적 기대이다. 당선인도 여러 차례 약속 실현의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정부조직개편안만 놓고 보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다. 경제부총리제만의 도입은 재벌 중심 성장 전략을 고집하고 복지를 비용으로 사고해 온 경제 관료의 입지를 되레 강화시켜 복지 재정 확대 등에 중대한 난관을 초래할 것이다. 현 시기 한국사회 최대 과제는 경제민주화 및 복지국가 건설이다. 이에 맞게 경제부총리의 성격을 명확히 함과 함께, 복지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해 노동부, 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복지와 사회정책 전반을 관장하고,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예산수립권한을 주어야 한다.

둘째, 안전한 나라의 핵심은 핵발전으로부터 파생하는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기구가 되어야 한다.

현 인수위의 개편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축소시키고, 핵발전소 안전 강화라는 후쿠시마 사태의 교훈 및 국민적 여론과는 배치되는 안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장 사항과도 배치된다. 핵발전소 안전을 위해서는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산업 및 과학 진흥을 담당하는 행정부처와 별개의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 안전과 관련된 조사?고발권, 시정명령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셋째, 반부패와 특권철폐, 지역균형발전, 시민참여라는 정치개혁을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

① 독립기구로서의 반부패기구, 즉 국가청렴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자.

대통령 및 그 일가친척들의 각종 비리가 정권 말에야 비로소 단죄되고, 그것이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한국적 후진 정치를 끊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자. 그것은 검찰 등 통제받지 않는 국가기구의 특권을 해소하는 것이기도 하다.

②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의 이름 바꾸기가 아니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부가 대안이다.

지방자치의 시대에 맞춰 중앙정부부처의 많은 기능들은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간 내무부→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로 오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부당한 통제, 지방자치의 역행이라는 부작용들만 초래했다. 행정안전부의 업무 중 전자정부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인사행정은 중앙인사위원회의 부활로, 공무원노사관계업무는 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기존 행정안전부는 해체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적극적이고 통합적으로 담당할 국가균형발전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③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독립시키자.

국민의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것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다. 기획재정부로부터 독립시켜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통상 정책 담당과 관련한 대안과 함께 쓴소리를 하겠다.

통상은 총리실 산하 독립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대의 통상협정은 무역관계를 넘어 금융, 통신, 서비스, 투자 등 경제 전 영역을 포괄하는 의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농업, 위생검역, 노동, 환경, 문화 등 사회문화 영역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통상교섭이 경제사회 전반의 이해관계와 전 부처의 소관 영역을 다루는 통상교섭을 대외적 관점을 중시하는 외교부나 수출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긴밀한 산업자원부가 전담하는 것은 이해관계의 수렴조정이나 부처 간 업무조정 등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총리실이 통상정책을 수립, 조정하도록 하고 그 산하에 통상교섭본부를 두어 협상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 조정하는 가운데 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FTA 등 양자간 FTA에 치중하는 통상정책 자체를 전환하는 것이다. 국민은 외교부와 산업자원부의 관할 다툼, 외교부와 인수위의 갈등과 그 주장을 곱지 않게 보고 있다. 외교부든 산자부든 FTA 등 통상 업무를 추진하며 재벌 기업에 편중되고,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감수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불신을 뛰어넘어 국민 다수의 이익을 중심에 놓은 통상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부터 국회 등 국민에 대한 보고와 의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3년 2월 13일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 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