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한창민 부대표 외, 94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8년 8월 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이정미 대표 "故노회찬 원내대표 추모기간 마무리,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위로에 깊은 감사.. 행동과 실천으로 보답하겠다"
"김동연 삼성 방문, 범죄 피의자에게 잘못된 신호 되어선 안 돼.. 삼성이 아니라 민생 현장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쌍용차 노조 와해 문건, 사측과 경·검·노동부가 협조체제 꾸려 노조 무너뜨려.. 정부, 해고자 복직과 피해 치유 대책에 즉각 나서야"   

한창민 부대표 "드루킹 특검, 피의사실 흘리기 중단하고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수사해야"

이현정 생태본부장 "정부의 공론화위원회 통한 정책 결정, 진정으로 국민 여론 취합하는 방식인지 정부의 책임 회피하는 방식인지 고민할 시점.. 정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논의에서 책임있는 결정 이끌어야" 

김영훈 노동본부장 "사무금융노사 사회연대기금 출연, 사회연대 향한 노조의 도전에 정의당 함께할 것"

추혜선 민생본부장 "자영업 대란에 최저임금 인상 탓하는 악의적 주장 중단돼야.. 정의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응급처치와 함께 근본 대안 마련에 최선 다할 것" 

■ 이정미 대표

(故 노회찬 원내대표 추모기간을 마무리하며)
故 노회찬 원내대표의 추모기간을 마치고, 정의당은 이번 주부터 당무를 재개합니다. 장례식부터 추모기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정의당에 보내주신 위로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2주간 많은 국민들께서 정의당에 입당해 주셨고, 지지도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멈추지 말아 달라”는 고인의 마지막 부탁을 국민들께서 지켜 주셨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이 과분한 위로와 성원에 보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의당은, 노 전 대표가 그랬던 것처럼, 민생 전선의 최선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약자의 이익을 지킬 것입니다. 노 전 대표의 평생 사명이었던,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을 위해서 사활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정의당은, 깊은 슬픔을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으로 승화시켜 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삼성전자 방문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삼성전자를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납니다. 이번 만남이 국정농단 범죄의 주요 피의자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에게 잘못된 신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실력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고자 촛불을 들었던 개혁의 열망이 또다시 좌절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삼성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바꾸자는 거대한 함성 속에 출범한 정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용과 투자를 내놓게 하고, 대신 감세나 규제 해제와 같은 특혜를 제공하는 낡은 경제정책이 수십 년 이 나라를 지배하는 동안, 법질서와 상식을 파괴하는 재벌체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따로 있습니다. 숨 막히는 폭염에서도 일하는 노동자들, 불황에 폭염까지 겹쳐서 2중고·3중고를 겪는 자영업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의 삶이 바뀌지 않고 경기 회복은 이뤄질 수 없으며, 그 무슨 ‘혁신 성장’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다시 삼성 앞으로’가 아니라, ‘민생 현장 앞으로’ 향해 나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와해 문건 공개 관련)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정부가 강경진압과 노동조합 와해에 깊이 개입했다는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근로자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회사의 미래는 없다”며 구조조정을 강력 지시한 이래, 쌍용자동차와 경찰·검찰·노동부는 체계적인 협조 체제를 꾸려 노동조합 와해와 파업 진압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쌍용자동차 경영진 대책본부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꾸려 놓고 파업 진압을 공동 모색했으며, 급기야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파업 종료 뒤에 지식경제부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해서 모범사례가 되어 보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은 단지 구조조정 중인 개별기업에서 벌어진 노사분규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국가 폭력이며 정부 주도의 노조파괴 범죄였던 것입니다.
 
바로 어제가 쌍용자동차 강제진압 9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서른 번째 해고 사망자인 故 김주중 씨를 추모하며,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41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쌍용자동차 문제가 전 정권에 의해 자행된 노동적폐이며, 해고 노동자들은 단순 해고자가 아니라 국가 폭력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자 복직과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대책은, 선의의 조치가 아니라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더 이상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즉각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한창민 부대표

(드루킹 특검 관련)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자리가 항상 노회찬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던 자리입니다. 빈 자리에 생각이 머무니 노회찬 대표님의 부재가 더 크게 온 몸으로 느껴집니다. 지난 주까지 추모의 시간을 가졌지만 남겨진 자들이 짊어진 기억이 이처럼 무겁습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는 그 뜻은 깊게 되새깁니다. 정치개혁과 민생현안은 물론 당장 특검의 행보도 예의주시합니다. 오늘 김경수 지사 소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특검은 김경수 도지사를 피의자로 소환하고 조금 전 김 지사는 특검에 출두했습니다. 이번 소환조사를 통해 많은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길 바랍니다. 

다만 소환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특검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모든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의혹을 부풀리는, ‘피의사실 흘리기’가 여전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특검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수사를 하길 바랍니다. 여론을 떠보는 못된 버릇이 더 이상 이어져선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이 같은 행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특검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정의당 또한 특검의 수사를 신중하게 지켜볼 것 입니다.

■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장

(공론화위원회의 정부정책 결정방식 관련)
최근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생태 본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언하는 이유는 공론화 방식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탈핵이라는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신고리 5·6호기는 공사를 재개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정부가 여러 사안에 대해 공론화 방식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있고 대입과 관련된 교육부의 정책 역시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1,2위의 지지율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요한 정책을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고준위 핵폐기물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공론화 위원회를 세우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여론을 취합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정부가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식인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생태에너지본부는 하반기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논의에서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결정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의 탈핵 정책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아니라면, 정부가 공론화의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하길 바랍니다. 

■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

(사무금융노사 사회연대기금 출연 합의)
사무금융노사의 사회연대기금 출연 합의를 축하드립니다.

지난 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과 KB증권이 2020년까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합의하고 올 해분으로 8억원을 출연하는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이 원청과 협력업체의 임금인상률을 차등적용하는 ‘하후상박 연대임금 투쟁’을 선포한 데 이어 사회연대를 향한 노동조합의 또 다른 실험입니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공장 밖을 넘어서서 또 다른 노동자들과 만나는 길.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을 탈피하고 혁신하는 노동조합의 도전에 정의당이 함께 할 것입니다. 

“네가 있어 내가 있다(Ubuntu)”는 아프리카 코사투족의 유명한 언명입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는 2020년까지 모쪼록 사무금융노조의 「우분투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자영업자 대책마련 관련)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작년 자영업 창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이 87.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 대란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을 탓하며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는 선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수는 늘어난 반면, 더 영세한 1인사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이루어진 자영업자 수는 줄었습니다. 이제 저임금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악의적인 주장은 중단돼야 합니다. 

자영업의 위기는 우리 경제구조의 문제가 집약돼 나타난 것입니다. 가맹본사 등 대기업들의 수탈, 높은 임대료와 젠트리피케이션, 카드수수료 부담, 나아가 비자발적 자영업자들을 늘리는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빚 얻어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는 동안 4대 은행의 상반기 이자수익이 10조원을 넘기는 금융시스템도 손질이 필요합니다.

8월 임시국회를 통해 그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 당장 할 수 있는 응급 처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8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