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양승태 대법원, 정치인ㆍ언론사 재판 별도 관리

일시: 2018년 7월 19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정론관 

■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

오늘 오전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마땅하고도 당연한 판결이다. 

억만금을 갖다준다고 해도 불귀의 몸이 된 가족들이 돌아올리는 만무하다. 기나긴 싸움에 지친 세월호 유족들에게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4년 하고도 3개월이 넘었다. 이같은 대형 참사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받는데 길고도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유족들에게 지난 정부와 그 일당들은 잊으라, 참으라 강요해 왔다. 그러나 어떤 압제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길 수는 없는 일이다. 

촛불혁명의 시작은 세월호였다.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자격없는 대통령을 내쫓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냈다.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이번 판결이 이뤄진 것이다. 

오늘 판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아주 당연한 의무를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확인한만큼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국민이 숨져가도록 방조한 큰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 양승태 대법원, 정치인ㆍ언론사 재판 별도 관리

양승태 대법원이 정치인과 언론사와 관련된 재판을 별도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서 관련 문건을 확인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 뿐 아니라, 국회나 언론사와도 '재판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더해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해, 판사들과 국회의원과의 친분 관계를 활용해야한다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할 법원이 근대 입헌의 필수불가결한 삼권분립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본인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재판관이라는 자격을 망각한 채, 박근혜 대통령의 호감을 받기 위해 양심을 팔아 치웠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국정농단의 주체인 박근혜 대통령의 호감이 법관의 법과 양심보다 더 매력적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법부 수장들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지표라 생각하니 충격적이다. 모두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올바른 처신은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극적인 대처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대법원 전체가 불명예를 떠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현재 검찰 수사를 통해 사법 농단의 그림자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대법원도 관련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국민들은 수사 협조자에서 범죄 은닉의 방조자로 볼 것이다.

2018년 7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