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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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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약속파기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동의했던 2020년 1만원 달성 꿈이 사실상 어렵게된 것이다.
 
상여금과 복지비까지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최근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작년에 결정한 16.3% 인상율은 사실상 줄어들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에 의하면 작게는 2.74% 많게는 7.7% 삭감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2019) 최저임금도 10%를 인상할 경우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했었다.
 
따라서 오늘 결정된 10.9% 인상은 실질적으로는 3%도 못되는 사상최악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다. 그것을 물랐을리가 없는 정부가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 노동자측에서 제출한 15.27% 인상안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소득주도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국정운영의 큰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애초에 영세상공인의 어려움은 상가임대기간의 연장과 임대료 인하, 하청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원청) 갑질 근절, 프랜차이즈 본점의 과도한 로열티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영세상공인 보호대책을 통해 해결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협상과정에 영세상공인 보호대책을 세우라고 난리법석을 떠는 재벌대기업과 언론에 정부와 여당이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에 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주도의 성장과 양극화해소, 노동존중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현 정부의 상징이자 핵심적 국정과제가 실종됨으로서 불과 1년 만에 국정기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죄 없고 힘없는 을과 병을 싸우게 하는 재벌기업과 보수언론의 갑질에 동조하고 굴복하는 것을 그만 멈추길 바란다. 또한 진정으로 중소상공인을 위한 다면 재벌과 보수언론의 거짓말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중소상공인 보호입법과 대책마련에 힘을 쏟기를 바란다.

정의당은 오늘의 실망스러운 결정을 보완하고, 최근의 산입범위 확장에 따라 예상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에 산입된 임금의 통상임금 인정,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저임금노동자 보호대책 마련과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


2018년 7월 1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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