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mbc라디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7/12 인터뷰 전문

"대표 취임 1주년, 지지율 6%에서 시작해 12%.. 남은 1년동안 민생 챙기고 개혁 견인하라는 채찍으로 느껴"
- 2020년까지 제1야당 목표, 민주당과 개혁 위해 서로 경쟁하는 체제 만들 것
-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주도한 것은 높게 평가.. 수십년의 행정관료적 경제패러다임 바꾸지 못한 것은 부족.. 경제 어려울수록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생각해야
- 20대 원구성 아쉽다.. 법사위·민생 관련 상임위원장 또 한국당이 맡게 된 것 우려
- 정의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맡아 민의 제대로 수렴하는 정치제도 만들 것


일시: 2018년 7월 12일 오후 6시 20분

☎ 진행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국회 의석수 6석에 불과한 미니정당인 정의당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의 지지율을 턱밑까지 추격하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또 이정미 대표의 남은 임기 1년의 새로운 목표는 뭔지, 이건 직접 물어봐야 되겠죠. 이정미 대표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진행자 >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대표님 취임뉴스를 접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먼저 1년간 정의당의 성적표, 자평을 해주세요.

 

☎ 이정미 > 제가 6점에서 시작해서 지금 12점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지지율로.

 

☎ 이정미 > 네, 6%로 시작했다가 오늘 12%가 되었는데요. 제가 취임할 당시에 우리 정치가 대변하고 있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여성 청년들, 이들을 얼굴 있는 민주주의로 만들어놓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고 좋은 정당 만들기를 착실하게 수행해왔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이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건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정말 우리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개혁이 후퇴되지 않도록 하라는 채찍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도 두 배로 됐으니까 점수 100점 준다, 이 말 같기도 한데요. 6.13 지방선거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하고 큰 차이 안 나잖아요. 이런 배경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 이정미 > 일단 국민들이 이제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좀 퇴출돼야 될 정치세력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사실 두 개 거대 양당이 굉장히 소모적인 대결 정치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야당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야당이 집권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정치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촛불정부 1년이 지나고 여러 가지 그 민생 지표들이 어려움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빠진 어떤 경기지표에 대해서 정부가 대처하는 방식이 또 다시 위에서부터 봐 주는 이런 방식이 돼 버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졌어요. 그러한 개혁이 퇴행적인 과정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정의당이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은가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기자회견에서 2020년 총선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기고 제1야당이 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던데 이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이정미 > 제가 취임사에도 2020년 제1야당을 목표로 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당에게 국민들이 조금 관심과 지지를 모아주시는 건 그렇게 뚜벅뚜벅 길을 가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개혁을 위해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위에 확고히 올려놓고 그 이후에 집권을 향한 꿈을 향해서 또 거침없이 나가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결국 그 얘기예요. 정의당 비판 중에 딱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민주당의 이중대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이 여당의 건강한 견제세력 좀 되어 달라, 이런 요구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 여당의 건강한 견제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이번에 인정해주신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기 정당,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의당을 국민들이 조금 좋게 봐주시는 이유는 협력할 것은 제대로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명확하게 선명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평가해주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제가 1년 동안에도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선에서 어긋나는 일에 대해선 강한 회초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이 벌어졌을 때라든가 그리고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함께 찬성안을 던졌을 때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선 명확하게 정의당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왔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제는 민주당이중대라고 비판하시는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많이 듣진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국정운영 과정 지켜보면서 가장 놓은 평가하는 부분하고 또 가장 부족하다고 보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 이정미 >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로서 역할을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북미 사이에서 사실 중재자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정부의 역할을 이제는 주도자 역할로 이끌어낸 것까지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부족하게 여기는 것은 여전히 정부 내 행정관료들이 지난 수십 년간 경제패러다임을 제대로 바꾸고 있지 못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경제 부분이요.

 

☎ 이정미 > 네, 그동안 기업이 잘돼야 성장이 되고 또 그래서 국민들이 잘 살게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유보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바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5월 달의 경제지표 몇 개가 딱 어려움이 나타나자마자 또 언론들이 봐라, 임금 올려줘서 이렇게 됐다, 기업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금방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다시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고 속도조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금방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정부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으로 사회를 이끌어가길 원했는데 그 점에 있어선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경제 얘기했는데 외교안보는 좋지만 경제 부문은 실망스럽다. 또 지금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선 중소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는 불만들이 많기도 하고 또 인도에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만났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 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 위기에서 가장 고통 받는 아래를 더 많이 내려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소 상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정의당은 예전부터 문제제기를 해왔고 공정한 경제와 경제민주화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대기업 재벌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들도 저희들이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조금 오르자마자 이걸 굉장히 어려운 중소상인들과 저임금 노동자들 간에 싸움을 붙이는 을들의 전쟁을 만들어놓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지금 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임금인상, 최저임금 얼마 오른 것이 아니라 이 천문학적인 임대료, 그리고 하청의 어떤 단가, 하청단가를 후려치기 납품단가를 후려치기 한다든가 그리고 가맹비 횡포라든가 이런 대기업 독식 구조만을 바로 잡는다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문제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들의 지불능력을 높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또다시 저임금 노동자들을 누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만든 책임을 이제 정부가 좀 더 과감한 재벌개혁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만났잖아요.

 

☎ 이정미 >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성이 여러 가지 범법행위에 대해서 사법기관이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당사자로. 그리고 재벌개혁의 강한 신호탄을 보내야할 때 자칫 국민들한테 다시 또 삼성 봐주기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봐 상당히 염려를 표명을 했고요.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게 대통령께 허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재벌개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최근 어렵게 20대 국회 원구성협의가 협상 협의가 이뤄졌는데요. 이번 협상 결과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정미 > 매우 아쉬운 결과죠.

 

☎ 진행자 > 아쉽다.

 

☎ 이정미 > 결국 전반기 국회가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으면서 뭐 제대로 된 법안 하나가 처리 되지 못하고 1만 건 넘게 계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체계 문제도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 2소위와 같이 이미 해당 전문상임위에서 다 결정한 것을 다시 손보는 이런 체계는 이제 개혁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다시 이것을 맡음으로 인해서 입법 공전상태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환경노동위나 보건복지부처럼 국민들의 직접적인 민생을 챙기는 위원회를 또 자유한국당이 맡게 됨으로 인해서

 

☎ 진행자 > 걱정스럽다.

 

☎ 이정미 > 노동 반개혁이 이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 진행자 > 선거제도 문제점도 우리 정의당에서 참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선 어떤 구체적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 이정미 > 이번에 그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방선거 이후에도 선거 제도가 왜 개편돼야 될 지를 역력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50%의 지지를 받고 모든 시의회의 90%를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 진행자 > 압승해버렸죠.

 

☎ 이정미 > 그리고 그 독점이 되자마자 지금 시의회에서 의장선출 과정부터 모든 파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 치고 박고 싸우는 법정 소송까지 가는 이러한 정말 볼썽사나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견제 받지 않는 그런 1당 체제의 문제를 초기부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는 정치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정의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체제를 정상화 시키는 데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하는 것을 20대 국회에서 자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진행자 > 그게 중대선거구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다.

 

☎ 이정미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8년 7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