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2018 국회 모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회사

일시: 2018년 7월 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안녕하세요. 20대 국회 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입니다. 

오늘 <2018년 국회 모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이곳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성과를 만드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기후변화포럼 제8기 기후변화 아카데미 수강생 45명과 심사를 맡으신 이수영 외교부 서기관님,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과장님, 이성조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6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파리협정 탈퇴선언을 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탈퇴하여 ‘미국 우선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평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긍정적 행보를 취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인들의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12월 12일 파리협정 2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을 대신하여 IPCC 지원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프랑스의 모든 석탄 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독일 메르켈 총리, 중국 시에젠화 기후특별 대표 등 미국을 제외한 세계 정상들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난 6월 28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외 감축분을 11.3%에서 1.9%으로 크게 줄이고, 국내 감축을 35.1%로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하는 산업계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비산업계도 어떤 협력을 만들어갈 것인지 중요한데, 이 부문에서 중구난방입니다. 기후정책의 장기적 비전이 안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목표를 빨리 세우는 것이 아닌, 이 목표를 다양한 부문과 업종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제48차 IPCC 총회가 열립니다. IPCC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최종 승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제48차 IPCC 총회 주최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적극적 기후변화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 의존도를 낮추며 신재생에너지를 더 강화하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에너지산업의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회 모의총회 주요 의제는 첫째 감축, 둘재 적응, 셋째 재정입니다. 세 가지 의제들은 파리협정에서 종합적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포함시킨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번 국회 모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이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 중에 실현가능한 내용은 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