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 등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요>
일시 | 2013년 2월 13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신관 835-1호실
주최 | 국회 기획재정위 박원석 의원실(진보정의당)/
국회 행정안전위 진선미 의원실(민주통합당)/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목적 >
이 토론회에서는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등으로 크게 불거진 특정업무경비등 이른바 공무원 4대 경비(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특수활동비)의 불투명한 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향후 제도적 개선방안과 시민감시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임.
<순서>
사회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인사말 국회의원 진선미(민주통합당)/국회의원 박원석(진보정의당)
발제 1 공무원 경비(經費)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특수활동비를 중심으로
송석휘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발제 2 납세자운동 측면에서 본 특정업무경비 등
- 예산사용 문제와 시민감시의 사례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운영위원장
지정토론
이상수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 공공안전센터장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이상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박영각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
*자료집 : http://www.wonsuk.or.kr/bbs/bbs/board.php?bo_table=data&wr_id=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