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 관련

일시: 2018년 7월 5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정론관 

■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지난 밤 법원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서 수사에 대한 외압까지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협잡을 벌였다는 것은 익히 드러난 사실이다. 

권 의원이 저지른 범죄 혐의의 증거는 차고 넘치고,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또 다시 권력을 통해 증거인멸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권 의원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고 말하는 법원은 이미 국민들의 법적 상식, 법 감정과는 이미 아득히 떨어져있다. 

최근 재벌이나 권력자들에 대한 법원의 편파적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 공평무사의 원칙 따위는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돈과 권력을 추종하는 법원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리는 만무하다. 

오늘 결정으로 법원은 혁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또 한 번 스스로 입증해버렸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법원은 여전히 구시대의 병폐를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 2,500년 전 페르시아에선 부패한 법관과 법정의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로 부패 재판관의 가죽을 벗겨 의자로 만들고 그의 자식을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법관은 그의 결정, 판단, 판결문으로 말한다. 적어도 법관의 판단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길 바랄뿐이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전면적인 개혁뿐이라는 점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

‘국회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특수활동비 내역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그 면면을 살펴보니 실제로 국회가 특활비를 자신들의 용돈처럼 나눠먹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국회 특활비 내역의 공개는 사실상 만시지탄이다. 14년 전부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국회는 끊임없이 공개를 늦추며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왔다. 이제야 강제로 공개된 것에 국회 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내역만 봐도, 국회는 3년간 240억원의 혈세를 마치 '제2의 월급'인양 자신들의 주머니에 챙겼다. 특활비의 지나친 규모도 문제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돈을 써도 영수증을 낼 필요가 없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특히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에 쓰라고 만든 예산을 이와 상관없는 분야, 해외출장이나 각종 모임에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집에 가져다 생활비로 쓰고도 이를 당연한 관행으로 취급해왔다. 

정의당은 줄곧 ‘국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으며,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한 이후 정의당 몫으로 배정됐던 특활비를 반납한 바 있다. 아울러 노회찬 원내대표가 특활비 폐지를 위한 법안을 내놓고,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에 동참해달라고 국회에 공개적으로 촉구했으나, 여전히 300명의 의원 중 10명을 구하지 못해 발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때마다 정의당의 6석이 안타까울 뿐이다. 

앞으로는 국회를 개혁하겠다면서 뒤로는 혈세를 펑펑 쓰고 있으니, 국회가 가장 큰 불신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해 보인다. 특히 ‘국정원 특활비 폐지법’에는 90명이 넘는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지만, 자신들의 쌈짓돈은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께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말로만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특활비 폐지부터 나서길 촉구한다.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투명한 입법부를 만드는 길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를 통해 국회 개혁을 견인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2018년 7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