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88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MB 4대강, 대통령과 정부부처가 합작한 국가 차원의 범죄극.. 이명박 비롯한 관련자들 즉각 검찰조사하고 합당한 처벌해야"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 재벌의 갑질 범죄가 기업인의 생명까지 빼앗아.. 노동자들의 저항과 결단, 적극 지지한다"

윤소하 복지본부장 "한국당, 원구성 책임 정의당에 돌리는 것 적반하장.. 오히려 한국당이 당내 문제에 협상 늦추고 있어" 

이현정 생태에너지본부장 “4대강, 과정과 결과 모두 잘못된 대국민 사기극.. 경제성 평가 결과 -낙동강, 100원 들여 8원 건진 꼴”

일시: 2018년 7월 5일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4대강 감사결과 관련)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었음이 또 다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대통령을 정점으로 각 부처가 조직적으로 동원돼 국민을 속이고 생태계를 유린한 과정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총기획하고, 정부부처가 수족처럼 연출해 합작한 국가 차원의 범죄극입니다. 

범죄극의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사업 중단 선언 2개월 만에 4대강 굴착을 지시하고, 사업완공 기한과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요구해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인지, 고장 난 녹음기처럼 '정치보복'만 강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이실직고해야 합니다.

대국민 사기극에 가담한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이들 부처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영혼 없이 움직였습니다. 각종 편법과 탈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들이 책임감을 내버리고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받드는 동안, 31조원 혈세가 강바닥에 버려졌고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입었습니다. 이명박정권 당시 4대강사업에 ‘면죄부 감사결과’를 내놨던 감사원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의 진상이 확인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수십조의 혈세가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즉각적 검찰조사와 합당한 처벌은 물론 4대강 재자연화 작업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갑질 의혹 관련)
대한항공에 이어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에서 갑질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기내식 사태'부터 총수일가의 비리까지,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적극 지지합니다. 

‘기내식 사태’의 근본 원인은 박삼구 회장의 무리한 업체 변경입니다. 계열사 재인수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애초 기내식 공급을 감당키 어려운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해당 업체의 협력사 대표는 납품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습니다. 하청 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계열사 부당지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같은 재벌의 ‘갑질 범죄’가, 승객의 불편을 불러오고 한 기업인의 생명까지 빼앗은 것입니다. 

박 회장이 뒤늦게 "기내식 사태로 심려를 끼친 것을 죄송스럽다"고 사과했지만 문제의 본질은 ‘기내식 지연’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수사당국은 불공정 거래와 갑질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이번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 관련)
20대 국회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관련하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우리 정의당을 ‘민주당 몇 중대’라고 운운하며, 마치 협상이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의 욕심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법부와 검찰을 견제하고, 감사해야 할 자유한국당 국회법사위원장이 강원랜드 비리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가는 일이 일어났고, 지난 2년간 어느 것 하나 개혁 관련 입법을 처리하지도 못했으면서,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이러한 무리한 요구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처음부터 의장단을 선출하는데, 국민과 의원들 앞에서 “하반기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는 의견도 발표하고, 검증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를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간 짬짜미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행만을 앞 세워 의장단 배분 운운하고 있으면서, 누가 누구에게 하반기 원구성 협상 지연 책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오합지졸이 된 자유한국당이 당면한 당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 이상 말도 안되는 핑계로 국회 원 구성을 늦추려 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하반기 원 구성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그나마 자유한국당이 국민들께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국민의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바로 지금, 대개혁을 시작하고 민생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선거 승리에 취해 개혁입법을 포함한 개혁 노력을 등한시한다면, 이는 엄청난 역풍이 되어 되돌아 올 것입니다.

■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장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관련) 
지난주 정부의 4대강 모니터링 결과 발표에 이어 어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2007년 대운하 논쟁부터 10년 넘게 대한민국을 혼란과 갈등으로 빠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일터와 삶터에서 내쫓아 낸 4대강 사업을 할 이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4대강 사업은 과정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고 검토했음에도 대통령에게 어떻게 그런 내용을 보고하냐는 장관의 말에 보고하지 않다가, 아무 근거 없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수심 6m와 수자원 8억톤에 맞춰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경부는 하천의 호소화에 따른 개선불가능한 수질 악화 우려에 대해 보고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녹조 관련 표현 삼가 요청에 따라 내용을 삭제하고, 추가 대책도 검토하지 않고 오히려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 홍보했습니다.
수자원공사를 통한 재원조달 방식은 공기업의 국책사업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나 역할분담에 대한 원칙 없이 이루어졌으며, 사업 기간 역시 대통령의 ‘의지’에 근거하여 3년에서 2년으로 축소시켰으며, 이를 맞추기 위해 국토부는 하천기본계획법을 위배하고,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기획재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날조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은 결과도 잘못되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의 경제성 평가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비용은 31조여원인데 반해 총편익은 6.6조여원으로 비용편익비가 0.2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0.08로 100원 투자해서 겨우 8원 건진 꼴입니다. 게다가 이 평가에는 생태계 파괴 피해는 물론, 녹조 등 돌이킬 수 없는 수질 악화나 이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함 등 사회적 비용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수치입니다. 사실상 엄청난 마이너스 사업입니다.

단죄해야 합니다. 단죄, 죄를 끊어낸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함은 물론, 사안의 핵심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인사들, 학문적 양심을 저버린 학자 들 등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1,157명에 대하여 훈장과 포장을 수여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공적이 아닐 뿐 아니라 심각한 범죄임이 밝혀진 만큼 상훈법 제8조 서훈의 취소 규정에 따라 서훈을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하는 한 편, 잘못된 사업은 돌이킬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기 위해서도 4대강 재자연화 작업에 당장 착수해야 합니다. 

2018년 7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