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부하 장교 성폭행 시도’ 해군 준장 긴급체포 관련

어제 현역 해군 장성이 과거 부하였던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적발돼 보직해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성범죄 보완대책이 발표된 이후, 국방부의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인 시기에 불거진 일이기에 더욱 충격을 안겨준다. 

더욱이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과거 10년간 발생한 장성급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 조사는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이다. 숱하게 발생해 온 군대 내 성폭력 사건마다 국방부는 성폭력상담관, 양성평등센터 등 수많은 신고기구를 만들었고, 2015년에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거창한 대책까지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들을 마주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군성폭력에 대한 실질적 개선책은 없고 구호만 난무했다는 뼈아픈 현실과,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군내 성평등 의식 수준을 증명한다. 

또한 한차례 우리 사회의 성폭력 구조에 경종을 울렸던 미투의 움직임이 시작된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군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성폭력의 문제는 여성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끊이지 않는 성범죄 사고 근절을 위해 국방부는 지금까지의 사후약방문식 대책과는 다른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회 모든 곳에서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견고한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기본적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처럼, 이제는 국민의 기본적 요구에 답해야 할 때이다. 성폭력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본질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2018년 7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