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7/4 인터뷰 전문 

일시: 2018년 7월 4일 오전7시 8분


[주요 발언] 

"10%대 지지율,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느껴" 

"개혁입법연대 저작권 정의당에게 있어" 

"한국당 개헌 카드? 또다른 정쟁 수단 아닌가" 

"입법연대에 대항하기 위한 개헌연대 안돼" 

"탄력근로제 확대는 대단히 부적절" 


[인터뷰 전문] 

요즘 정의당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지지율이 쑥쑥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지율로는 한국당과 민주당에 이어서 3등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개혁입법연대와 개헌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죠. 



▷ 대표님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정의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습니다. 창당 6년 만의 일인데, 기분 정말 좋으시죠? 

▶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오히려 어깨가 더 많이 무겁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이런 기대를 저희가 잘 받아안아서 더 잘하라는 그런 채찍으로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 정의당 의석이 6석인데요. 30석의 바른미래당이나 14석의 민주평화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비결은 뭐라고 보세요? 

▶ 일단 창당 6년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정의당이 일희일비 하지 않고 차근차근 정의당의 길을 잘 걸어왔다는 것.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다당제 하에서 정부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제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 정부를 개혁으로 견인할 야당으로서의 가능성, 기대감 이런 것들을 보내주신 거라고 봅니다. 숫자가 적어도 민생개혁에서는 자기의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당이다. 이런 것들을 좀 이번에 봐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지지율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일단 저희들에게는 다음 총선이 또 하나의 목표가 될 텐데요. 다음 총선 때 만큼은 반드시 대안야당 제1야당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 이것이 1차적인 그 다음 단계 목표입니다. 



▷ 앞으로 또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겠네요. 

▶ 네, 그렇습니다. 



▷ 지금 다른 야당들은 지방선거 이후에 당을 정비하고 쇄신하느라 분주한데,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 저는 아직 임기가 1년이 남았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내주신 성과를 바탕으로 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모든 당들이 사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이 이제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한 그런 혁신의 길을,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나가야 되죠. 



▷ 요즘 개혁입법연대 구성을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 등 범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개혁입법연대 구성이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사실 제가 요즘 다른 정당에서 개혁입법연대 얘기를 했을 때, 저작권은 정의당에게 있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제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정부가 탄핵연대에서 출범을 했고 촛불민심을 받아안아야 하는 정부인데, 국회 안에서 결국은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나아지게 만드는 그런 좋은 법안들을 만들어나가는 것까지 우리에게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어떤 집권여당의 몫이 아니라 탄핵연대를 이뤄냈던 모든 정당들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입법연대로 가야 한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거의 국회가 허송세월 하면서 허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도 피로도가 너무나 높고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촛불민심을 받아안고 탄핵을 만들어왔던 정당들 정치인들이라면, 이제 개혁입법의 선물을 드리는 일도 책임을 지고 해 나가야 한다. 이런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 민주당이 개혁입법연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셨는데요. 좀 소극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사실 지금 국회 상황도 대결구도로만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가는데 훨씬 더 주력을 해야 된다. 특히나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까지만 힙을 합치더라도 국회 의석이 과반을 넘는 이런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 안에서 일을 못한다. 이것을 자유한국당 탓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미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 협치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도권, 이런 것들은 지금 집권여당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 의지를 더 많이 내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개혁입법연대에 바른미래당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탄핵연대도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책무를 바른미래당이 받아안는 것이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의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지금 자유한국당은 인위적인 정계개편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헌연대로 맞불을 놨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개혁입법연대를 ‘입법독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것을 반대하는 그 자체가 지난 1년 동안 국회를 마비시켜왔던 입법 발목잡기의 연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그런 상황이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법안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해서 엄청나게 밀린 법안들이 국회에 잠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헌 역시도 사실 지방선거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개헌 논의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던 주역 아닙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런 이야기를 할 처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더 이상 국회를 자유한국당을 위한 소모적인 대결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보고, 이러면 이럴수록 더 수렁에 빠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경고를 드립니다. 



▷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주장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방선거가 끝났으니까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이 배제된 시기"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그 말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1차적인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개헌 논의 자체를 지방선거랑 연계시키면서 개헌을 무산시켰던 또 한 축의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얘기의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입법과제들에 대해서 협조하고 협력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개헌 논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혁입법연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것을 다른 프레임으로, 개헌연대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맞받아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저게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현재 수세에 몰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쓰려는 것인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 한국당에서 만약에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선거구제 개편을 받아들인다면, 한국당하고 개헌연대를 이룰 의향도 있으신가요? 

▶ 그것이 집권정당하고 입법연대를 이룰 것이냐.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개헌연대를 이룰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대결정치의 연장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20대 국회의 과제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민생 사안에 대해서는 민생 사안대로 국회가 자기 할 몫을 해야 하는 것이고, 개헌 문제는 지금 촛불 이후에 30년 만에 국민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줘야 되는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같이 국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입법연대 프레임에 대항하기 위한 개헌연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것을 지렛대로 삼는다. 이런 식의 정치공학적인 구도로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하자는 국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방탄국회 원인이 무기명 투표 때문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사실 염동열 홍문종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은 제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자당 국회의원들 감싸기라 할 수 있어도, 집권정당 안에서조차 반대표가 함께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 속에서 결국은 국회의원들 서로서로가 비리 감싸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기명투표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우리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한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가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독재정권 시절에 야당 탄압을 막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만들어진 권한이었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계속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악용의 길을 터준 무기명 표결을 이제는 기명투표로 바꿔야 되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의원들이 자기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기명투표에 찬성할 수 있을까요? 개정안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이 시대가 지금 정말 민주적인 사회로 나가자는 요구로 촛불을 들고 만들어진 시대인데요. 자기에게 혹독할 때만이 사회 구석구석의 비리도 털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적폐청산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적폐부터 제대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재벌 기업이라든가 우리 사회의 갑질 기득권 집단에 대해서도 손을 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것은 아무 것도 버리지 않고 남 탓 하는 그런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권위를 실어줄 수 있겠는지.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국회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 정의당이 그동안 노동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오셨는데요.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 일단 장시간 저임금의 후진적인 노동을 끊어내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노동시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질, 국민들의 삶을 질을 바꾸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어쨌든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적정 시간 일하고 적정 임금을 받으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국가와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중요한 기준점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찾아왔던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우리나라가 주 52시간 노동제를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이렇게 선진국이 그렇게 많이 일한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부끄러웠는데요. 우리도 세계의 추세에 맞게 저녁이 제대로 있는 삶을 만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접어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근데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방안으로 거론되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현행 3개월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고요. 여당 출신의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6개월을 다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당정 엇박자는 어떻게 보세요? 

▶ 제가 환노위에서 일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항상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각 부처는 부처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고용노동부는 실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해야 향상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 문제를 중점을 두고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것이죠. 그런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께서 실제 지금 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에 부응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을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안에서 때리기 하는 것은 제가 좀 의아스러운 현상이고요. 

탄력근무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어떤 짧은 기간 안에 일을 몰아서 사람에게 시킨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과로를 강요하는 이런 일들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지금 이렇게 근로시간을 단축하자고 하는 시대에 맞는 이야기인지,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를 외면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항상 정부가 초기에는 노동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대기업 재벌 기업들의 요구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거든요. 이번 정부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송영중 부회장을 해임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계의 의견을 따랐던 것도 이유가 됐는데요. 취임한지 석 달도 안 돼서 해임된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 여러 가지 내부의 복잡한 사정은 있었지만, 일단 언론에 폭로된 경총 내부의 회계부정은 그 자체로는 문제입니다. 김영배 전 부회장 시절에 사업 수익 일부를 총회에 보고하지 않고 임직원들에게 지급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개인착복이 아니라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8년 동안이나 이것을 현금으로 이것을 지급했다는 것은 회계관행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경총이 폐쇄적인 운영을 해 왔다는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고, 단순히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방해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이번에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내부적인 미운털을 잘라내기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총 전체에 대한 쇄신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보여줘야 되죠. 그 결과들을. 



▷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로부터 지지율 상승,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