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83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습관적' 무릎사죄 , 간판과 색깔만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아.. 위장사죄쇼 아니라면 행동으로 입증하길"
"대법관 13인 반박성명, 진상규명 방해하겠다는 의도.. 재판 거래 의혹은 삼권분립 훼손한 엄중한 사안, 대법관들 사법개혁 협조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논의 환영.. ‘한국 패싱’ 아니라 군사대결 조장하는 수구야당이 패싱당하고 있는 것”

일시: 2018년 6월 18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무릎사죄 관련)
이번 지방선거는 각 정당의 승패를 떠나, 수 십년 대결정치를 끝내고 민생개혁의 정치로 전환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낡은 냉전 수구 정치세력은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흐름과 더 이상 부합할 수 없음이 입증되었고, 이제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분명히 해 정상적인 정치집단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단지 간판을 바꾸고 색깔을 바꾼다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은 시대적 요구에 철저히 답하기 전에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러한 사죄는 이전에도 여러 번 본 적 있는 ‘습관적 사죄’일 뿐입니다. 2년 전 탄핵 전에도 새누리당 의원 일동은 머리를 조아려 사죄했고, 탈당한 일부는 바른정당 창당대회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가 얼마 후 복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죄하겠다면 당장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을 심판했습니다. 국민들은 70년 만에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두고 “위장평화쇼”를 운운하는 냉전 보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권력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에도 철퇴를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무릎사죄가 ‘위장사죄쇼’가 아니라면 달라진 점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 실질적 관문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국회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최소한 냉전 보수에서 탈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주범인 권성동 의원을 즉각 법사위원장을 사퇴시키고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권력형 비리 근절을 실천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말뿐인 사죄라면, 2년 뒤에는 매서운 심판을 넘어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 드립니다.

(대법관 13인 공동성명 관련)
현직 대법관 13인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불과 2시간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마당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재판 거래 문제는 다른 곳도 아닌 법원이 자체 설치한 특별조사단이 밝힌 것으로, 이러한 성명은 사법부 분열을 가져올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특히 현직 대법관들이 의혹 사건의 당사자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 조사가 필수적인데도, ‘아무 문제 없다’는 성명부터 발표한 것은 법원 독립성을 핑계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그것이 미수로 그쳤건 실제로 추진된 것이건, 헌법의 삼권분립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입니다. 특히 거래 대상으로 지목된 KTX 승무원 재판결과로 인해 해고 노동자는 자살했으며, 통상임금 재판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결 하나로 평범한 시민의 생명과 밥줄이 끊긴 것입니다. 만일 한 점 의혹이라도 남겨둔다면, 사회적 약자들은 앞으로 영원히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법관들은 땅에 떨어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신중히 판단하고, 사법 개혁에 협조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한미 양국 국방부 당국에 의해서 연합훈련 중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환영을 표합니다. 이미 6·12 북미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설 폐쇄 약속이 있었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중단을 시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8월로 다가오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앞두고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지금 남-북-미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논의에서 신뢰와 선의는 서로 호혜적인 행동이 뒷받침될 때 한발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담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된 논의는 국내 일부에서 얘기되듯 한국이 ‘패싱’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에 있는 냉전적 군사대결을 조장하는 일부 수구야당세력이 패싱당하고 잇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조치가 6·12합의에 이은 신속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논의의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2018년 6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