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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토론게시판

  • [학습소모임] 예산없이 정치없다! 6월 세 번째 모임 보고








모임 날짜: 614730

 

모임 장소: 정의당 부산시당

 

모임 참가자: 박상현, 조보고파, 이혜준, 문신박, 맹정은 총 5

 

 지방선거로 인해 모임의 날짜가 많이 밀려서 지방선거가 끝난 하루 뒤에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의 주제는 김태일의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를 읽고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의의부터 지방예산의 현황·지방세의 규모·공공기관의 부채 등 여러 가지 지방 재정에 대한 통계들을 톺아보고, 부산광역시의 예산, 공기업 부채 문제, 부산의 민자사업(BTO) 관련 문제점 등을 자유롭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부산은 터널, 교량과 같은 시설이 민자사업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민자사업으로 인해 향후 부담금이 14천억이라는 비용이 든다는 것을 확인하고 모임 구성원들의 반응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임을 진행하면서 재정에 대한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이번 모임을 끝으로 공식적으로는 모임의 요건을 충족시켜서 사실상 마지막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뒤 다시 모임에 대한 피드백을 위한 보충 모임을 약속하고 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그럼 후기는 20,000!

 

ps. 발제문은 파일로 첨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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