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임종헌-우병우 '재판거래' 비밀회동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임종헌-우병우 '재판거래' 비밀회동 

양승태 전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문건들이 작성된 직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시 청와대에서 비밀 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 전 실장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에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왔고, 이러한 진술 등에 근거해 특조단은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언론의 취재 결과, 임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비밀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밀회동이 있었던 시점은 공교롭게도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 정황으로 꼽히는 문건들이 집중적으로 생산되던 시기였다. 결국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그간 고위 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을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으로 치부하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불가’ 입장을 밝혀왔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이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증거가 봇물 터지듯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재판 거래를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당시 재판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늘 있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2018년 6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추 혜 선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