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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메시지
[보도자료]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메시지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미래가 달린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절망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 잘못된 법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악앞에 제대로 소리칠 수도 항의할 수도 없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의당의 정체성이요 존재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재논의를 이끌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논의를 존중한다고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진다면 이 또한 존중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단 30분만에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은 반드시 국회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와는 제대로 대화하지 않고 자유한국당하고만 대화하여 이법을 처리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법안 통과 이후, 노동자의 당연한 항의에 도리어 성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정 대화 복원도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최저임금법의 재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에게 조금만 더 힘이 있었더라면,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촛불이 요구한 민생개혁의 희망이 힘을 잃지 않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란 촛불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1야당 정의당은 어느새 부활하고 있는 기득권연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개혁경쟁 시대를 열 것입니다.

2018년 6월 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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