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근혜 정부, 'KTX 승무원 해고' 재판 거래/北김영철·美폼페이오 뉴욕 회동

■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근혜 정부, 'KTX 승무원 해고' 재판 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승무원 해고’ 재판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해고 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규탄 시위에 나섰다. 

당시 대법원은, KTX 승무원은 코레일 직원이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결론을 지었다. 그 결과 해고된 승무원들은 12년째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빚만 떠안았으며, 한 승무원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모든 것이 대법원의 사법폭거로 벌어진 일들이며, 그 뒷배경에 존재했던 법원과 정권의 추악한 뒷거래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외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등 박근혜 정권과 연관된 재판에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거래했다는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정황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당시 재판부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법농단의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판사들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앗아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어떠한 성역도 없어야 할 것이다. 

말뿐인 개혁안은 소용없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北김영철·美폼페이오 뉴욕 회동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0~31일 뉴욕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 및 체제보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000년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방미한 이후 18년 만의 최고위급 인사 방문이다. 특히 미국의 제재 대상인 김 부위원장의 입국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적극적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비록 북미정상회담의 추진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판문점 실무회담에 이어 이번 뉴욕 회동까지 한반도 평화의 길을 향한 발걸음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의 기틀이 굳건히 마련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일본은 어떻게든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에 자국 안보 현안을 끼워 넣으려는 얄팍한 총력전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대한 역사적 흐름 앞에 선 지금, 평화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의당은 평화를 위한 공조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2018년 5월 30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