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6.13 지방선거, 집권여당이 앞장서 깜깜이 선거로 만드는가'

일시: 2018년 5월 29일 오후 4시
장소: 정론관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과 모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력한 방식이 TV 토론회이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의 TV 토론회 불참 선언에 따라 TV 토론회가 무산되어 더 높은 국민적 민주주의 장이 되어야 할 6.13 지방선거를 후보자에 의한 후보 검증 거부,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깜깜이 선거로 만들고 있다.  

광주광역시장 후보 TV 토론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후보의 불참 통보에 따라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무산되어 선거방송위원회 초청 TV 토론회만 단 1회 진행될 상황에 처해 있다. 

법적 강제조항이 없는 방송사 TV 토론회이지만 지방정부의 4년을 책임지는 광역단체장 후보라면 당당히 후보 검증에 적극적으로 임해 유권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또한 TV 토론회 등 선거과정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책을 유권자와 함께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후보 등의 이러한 행태는 높은 지지율에 도취되어 후보자의 상식적인 의무를 망각한 기만 행태이거나, 혹은 초라한 정책과 비전을 감추기 위한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집권여당의 광주광역시장 후보답게 당당히 토론회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6.13 지방선거 정의당 광역단체장이 출마한 9곳의 TV토론회 진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토론회 횟수에 있어 광역별로 심각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7회 진행되는 전북도지사 TV 토론회부터 1회 진행되는 광주광역시장 토론회까지 국민의 알권리와 후보 검증을 위한 공정한 판단 기회가 부여되고 있지 않다. 정의당은 이번 토론회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적 보완 등에 나설 것이다. 

끝으로 깜깜이 선거를 유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장 선거 등에 있어 공천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 또한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깜깜이 선거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편승하려 하지 말고 공천한 후보와 민주당이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히 검증에 나서야 한다. 


2018년 5월 29일 
중앙 선대위 대변인 정 호 진


*[붙임] 180529-광역시도지사후보 방송토론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