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최저임금법 개악안 대통령거부권 행사 요청/북미 판문점 실무회담 재개 전망 

일시: 2018년 5월 29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정론관

■ 최저임금법 개악안 대통령거부권 행사 요청

어제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의 합의도, 국민적 여론도 실종된 상황에서 이러한 후폭풍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양대노총도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을 존중하겠다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노사정대화의 틀을 처참히 깨버린 결과다.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재차 강조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가 있다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임대료, 물가 등을 함께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촛불 국민을 대변하겠다고 나선 더불어민주당까지 대놓고 재벌-대기업의 기득권만 대변하고 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국회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내용도, 절차적으로도 문제투성이인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오늘 정의당은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했다. 국회에 이어 정부가 민의를 저버리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주시길 바란다. 정의당도 노사정 대화를 회복하고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후속조치에 적극 나설 것이다.

■ 북미 판문점 실무회담 재개 전망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릴 정상회담 관련 구체적 내용과 북한 비핵화 및 체제보장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북미 간 판문점 실무회담이 재개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 선언이 나온 이후 위태롭게 삐걱거렸던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 긍정적인 것은, 북한과 미국이 북미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우호적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재미 한인 이산가족을 위한 북한 거주 가족의 정보를 전달했으며, 미국은 추가 대북제재를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평화적 신호를 바탕으로 이번 북미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비핵화의 구체적인 단계와, 이에 상응하는 체제보장 방안을 마련해 다가올 북미정상 회담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

꺼져가던 북미회담의 불씨를 어렵게 되살린 만큼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는 당면한 목표에 도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아울러 정의당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

2018년 5월 2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