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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최저임금법 개악안 본회의 통과 관련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최저임금법 개악안 본회의 통과 관련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통과되었다. 최저임금 범위를 넓혀 최저임금 인상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실질임금을 삭감시켜버리는 거대양당의 폭거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은 논의 과정부터 위헌이었다. 이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중대한 문제는 노사협의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거대양당이 짬짜미로 날치기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도대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합해 최저임금으로 겨우 생계를 꾸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으려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소상공인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중소상공인들이 시름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대기업들의 과도한 이익편취와 건물주들의 폭력적인 임대료가 근본원인이 아닌가. 이같은 강자들에게는 아무런 소리도 못하면서 허리띠 졸라맬 구석도 없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대양당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뒷걸음질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국민들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은 최저임금개악안을 원상복구 시키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가열차게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한다.

2018년 5월 28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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