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공약 5]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상가임대차 상인 보호
·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대상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활력 민관협력위원회’를 설립·운영
·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상한제 실시
정책위원회   | 2018-05-17 11:48:30 2057
[대표공약 5]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상가임대차 상인 보호
·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대상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활력 민관협력위원회’를 설립·운영
·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상한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