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상구 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상호간에 임금을 정확하게 얼마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지 객관적 입증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기타 임금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등)가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입증책임 즉, 얼마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사업주가 얼마의 임금을 적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사업주의 자백 또는 녹취록, 문자, 근로계약서 등)을 근로자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석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약정된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주를 형사처벌 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범죄혐의 확정 및 인지가 안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체불임금의 청산을 사업주에게 유도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주를 임금체불 등으로 형사처벌하려면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하여 범죄혐의(임금체불 등)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간략하여 정확하게 어떠한 사유가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는지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아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으며 더불어 사업주가 예초에 얼마의 임금을 주기로 하였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임금 결정액에 대하여 상호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시어 형사고소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