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개악 방송법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서는 안 된다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가 누구건 간에 백주대낮에 사람이 폭행당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빠른 쾌유를 빌며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길 바란다.
다만 김성태 원내대표의 폭행 피해와는 별개로 국회 공전 사태가 거듭되는 것은 유감이다. 특히 국회 정상화 협상 테이블에 방송법이 올라가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 촛불혁명은 정권에 영합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던 공영방송의 그릇된 행태가 촉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정권에 끌려다니지 않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벗어나 공정하게 보도하는 공영방송의 출범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무엇보다 지금 국회 정상화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 방송법은 오히려 거대 정당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나눠먹기를 정당화하는 개악안이다.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방송법이 거대정당들의 짬짜미에 의해 슬그머니 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여야가 나눠먹기식으로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들이 지금껏 어떤 참사를 일으켰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국가대계를 꾸리는 중대한 사안들이 무의미한 정쟁에 휩쓸려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화의 조건으로 방송법 개악안이 논의돼서는 안 된다. 국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공영방송을 만드는데 조속히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