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96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오늘은 96번째 맞는 어린이날이다. 평생을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으며 나치에 의해 돌보던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은 폴란드의 교육자 야누슈 코르착은, 어린이에 대해 ‘미래의 사람’이 아닌 ‘인류, 국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이고,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어린이는 미래의 가능성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과연 어린이들을 소중한 존재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의 갖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2017년에는 급기야합계출산율이 1.05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우리 사회의 상당수가 어린이를 제대로 된 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하는 존재’ 정도로 바라보기에 낳고 기를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임신을 하면 마땅히 축하를 받아야하지만 여성들은 당장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게 된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은 출세 포기라는 비아냥을 여전히 듣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집은 믿고 맡길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되고 그마나도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운영을 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늘어나는 아동범죄는 아이들이 현관문 밖을 나설때부터 걱정을 갖게 한다. 용기를 내서 첫 아이를 낳더라도 숱한 절벽을 마주한 뒤 둘째는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는 현실이다.

이에 정의당은 6.13지방선거를 맞아 ▲핀란드형 마더박스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교사처우 개선, 특별활동선택제 도입으로 안심보육 실현 ▲아동부터 무상의료 실시, 아동주치의제 도입으로 아동 건강 보장 ▲골목 안전존 조례로 안전한 골목길 실현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로 학대 폭력 예방 등의 아동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정의당은 어린이를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여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2018년 5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