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시즌 2 ‘갑질과의 전쟁’ 발대식 인사말

일시: 2018년 5월 4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계단 앞

■ 이정미 대표

국민여러분께서 많이 의아하실 것입니다. 정의당은 ‘평화 정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슨 전쟁 선포를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65년 정전체제를 이제 마감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혁명이 진행 된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전쟁상태입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기업주로부터 물컵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고, 욕설을 듣고 있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탄압받고, 목숨을 끊어야하는 그런 일들이 일상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본 대한항공의 땅콩갑질, 물컵갑질과 같은 이런 사건들은 어쩌다가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정말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이라는 것을 이제 온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노동자들도 정당한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지 않고서는 평화가 정착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서 이제 정의당은 ‘물컵폭력갑질, 80년 무노조 갑질, 채용비리갑질’ 이 3대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먼저, 80년 무노조경영의 삼성에 대해 정의당은 국회 안에서 국정조사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미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악할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동자 한 명의 사고가 조합원 한 명의 탈퇴라며 스스로 자축하는 인면수심의 삼성을 이대로 놔둘 것입니까. 불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서 분식회계를 저지르며 불법, 탈법의 최선두에 서 있는 삼성을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국회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이제,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어글리로 변질해 버린 삼성을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한진재벌 일가, 그 범죄소굴의 일당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을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기업 안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끊임없는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적기를 달고, 태극기를 마크로 지니고 있는 대한항공에서 그 경영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한낱 밀수꾼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둘 것입니까. 이제 즉각 국회를 정당화시키고, 관련 상임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한진 재벌 그룹을 제대로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폭로 된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는 동안 우리 청년들에게 국회는 무슨 답을 주고 있습니까. 고작 국회가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채용비리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국회의원 한 명을 지키자고 방탄국회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다입니다. 즉각적으로 강원랜드 특검을 통해 연루된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뒤에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님께도 진심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당사 앞에서 단식 농성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저의 심정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가 산적한 민생 현안을 다 뒤로 미뤄두고 한 마디로 무노동 고임금의 국회 특검 갑질을 벌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국민들이 갑질을 청산하라고 국회의원들을 뽑아주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를 주고 있는데, 지금 4월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5월 국회를 열어놓고 자당의 국회의원을 지키자고 저렇게 자리를 깔고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습니다. 즉각 천막을 거두고, 단식을 중단하고 국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3대 갑질 청산에 함께 나서십시오. 감사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촛불시민혁명 이후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바뀌었고, 대통령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남북 관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세상이 아직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나라다운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입니다. 변하지 않은 것이 바로 노동적폐입니다. 지난 30년, 노동 없는 민주주의였습니다. 지난 30년, 노동을 외면한 민주주의였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노동이 당당한 민주주의입니다. 노동과 함께 가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할 노동적폐들이 있습니다. 삼성그룹 보십시오. 반헌법행위를 일삼는 반국가단체나 다름없는 기관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철저하게 불법·탈법적으로 짓밟아온 과거가 그대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삼성그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대한항공 보십시오. 대한항공 갑질, 사과할수록 더 큰 갑질의 적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즉각 대한항공 갑질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자고 정의당이 계속 소리치고 있지만 메아리가 없습니다. 누구 편에 서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한항공의 갑질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는 어느 편에 서있습니까. 대한항공 편에 서있습니까, 국민 편에 서있습니까. 왜 정의당의 청문회 개최요구에 대답이 없습니까.

그리고 강원랜드, 518명을 뽑았는데 그 꿈의 직장 강원랜드에 신규 채용된 518명 모두가 부정청탁 됐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도 나오지 않는 신기록입니다. 이 518명의 부정청탁에 전현직 국회의원 일곱 명이 관련돼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몇 명이 조사받고 있습니까. 조사받는 사람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신변방침이 정해졌지만 또 한명은 어떻게 처리할지 검찰이 꿀 먹은 벙어리 꼴입니다. 나머지 다섯 명은 부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부에서 고발한 안미현 검사, 내부고발자가 여덟 번이나 출두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에 강원랜드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이 강원랜드특검법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드루킹특검은 되고 강원랜드특검은 안 되는 것입니까. 대답을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후 국회의장과 원내대표회동에서 오늘 정의당이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를 더 강도 높게 제기할 생각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는 정의당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입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노동적폐청산을 통해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더 가열찬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민입니다. ‘봉건 영주처럼 행동하는 임원들이 아랫사람들과 하수급인들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2018년 4월 13일 뉴욕타임즈 기자가 조현민 사건 기사에 쓴 ‘갑질’이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해놓은 글입니다. 갑질은 영어로도 ‘갑질’이라고 발음합니다. 이런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특수한 기업지배구조를 일컫는 ‘재벌’이라는 단어입니다. 

갑질이라는 말은 대략 2013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코나 남양유업 관련 사건들로 인해서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는 때와도 같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을들이 서비스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가맹점주라는 이름으로 문제조차 제대로 제기할 수 없었던 절망의 표현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름으로 외치겠다는 절실함의 표현이 갑질이라는 단어에 담겨있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이 곳 국회본청 앞에서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평화라는 말이 한반도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는 이때,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하는 갑질과의 전쟁의 이유는 이것이 사실상 재벌과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과의 전쟁은 무노조경영을 넘어선 반헌법, 반민주공화국에 대한 전쟁입니다. 대한항공과의 전쟁은 갑질을 넘어선 폭력에 대한 전쟁입니다. 또한 강원랜드 정경유착과의 전쟁은 불공정을 넘어선 불평등에 대한 전쟁입니다.

저 김종민은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오늘, 우리의 종전은 바로 ‘갑질’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을들의 전성시대’가 등장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을들의 전성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정의당의 후보들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촛불항쟁 이후에도 여전히 건재한 적폐, 재벌을 해체하는데 온 전력을 쏟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은 재벌적폐의 상징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노조원 1인 탈퇴’라고 보고하는 파렴치한 행태는 삼성공화국을 해체하지 않고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쟁 속에서도 삼성국정조사를 반드시 성사시키는 데 저와 정의당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을’들의 얼굴을 드러내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이 수많은 을들의 얼굴과 이름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한국에서 획기적으로 높일 때 가능합니다. 10%남짓한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는 데 있어 저는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각 지역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적극 안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이후 세입자조합, 중소상인들의 조합으로 이어지고 그 조직률을 높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 갑질의 대명사인 자유한국당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색깔론, 기득권의 마지막 피난처인 자유한국당을 이제는 끝장내야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한국당을 몰락시키고. 60년 정치갑질의 시대를 끝장내는 선거입니다. 아울러 정치갑질의 시대를 끝내는 것은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끝내자 자유한국당! 이제는 정의당! 끝내자! 갑질재벌! 그 길에 서울시장 후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수정 서울시 비례후보 1번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서울시 비례후보 권수정입니다. 거대재벌의 노조파괴공작에 맞서왔던, 그리고 항공노동자로서 수많은 갑질에 분노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서있습니다. 

‘5대 0’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조파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속영장 발부 건 수 차이입니다. 경찰의 강제진압에 맞서고, 시신 탈취에 맞섰던 노동자들에게 장례 방해, 일반 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명목으로 100%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조파괴 마스터플랜 6천여 건,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삼성전자 노조 대응팀을 이끈 유 모 상무와 두 파트장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5대 0’의 모습은 비단 삼성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철저히 겪어본 사람으로서, 항공 노동자들의 너무나 뼈아픈 현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바른 말을 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으려고 했을 때, 가해지는 자본의 칼날은 너무나도 무자비했습니다. 조합원을 감시하기 위해서 5호 담당제를 도입하고, 사측에 맞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측의 의도에 맞춘 평가를 통해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강등시키고, 결국 회사를 떠나게 하고, 목숨을 걸게했습니다. 그들은 조합원을 몇 명 탈퇴시켰느냐를 진급에 있어 하나의 성과로 만들고, 조합원들을 무능한 저성과자, 부적응자로 낙인찍고 주변사람들까지 괴롭혀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왔습니다.

수천피트 상공에서 고공농성을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법에도 기대어봤고 많은 단체를 찾아봤지만, 결국 5대0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저희들을 눌러왔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조양호의 갑질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그 안에서 박창진 같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만든 법제도와 재벌이 결탁해 일어나는 모든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제야 한 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박창진'과 함께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청문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삼성, 강원랜드를 넘어서 각종 갑질에 대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지난 수 십년간 무수히 많은 전투를 치루어 왔던, 그러나 편향적인 정부와 재벌중심의 사회체제 속에서 패배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분노를 모아서 더 큰 전투를 치르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아픔과 온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이 땅의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희 정의당이 나서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