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삼성 노조와해’ 3명 구속 기각/자유한국당 천막농성 및 홍준표 대표 관련/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일시: 2018년 5월 3일 오전 11시 47분
장소: 정론관 

■ ‘삼성 노조와해’ 3명 구속 기각

삼성 노조 와해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또다시 삼성공화국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조직적 범죄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국민들의 눈높이를 한참 벗어난 판단이다. 

삼성노조파괴 공작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삼성전자서비스의 행태는 너무나도 비인간적이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탄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염호석 씨의 죽음까지 ‘노조원 1명 탈퇴’의 성과로 치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의 눈에 노동자는 실적과 수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파면 팔수록 치가 떨리는 행적들만 드러나고 있다. 

이제 삼성의 문제를 검찰과 법원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기각 때문에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야한다. 국회가 삼성 국정조사에 나서서 부당노동행위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감쌌던 정부기관의 진상도 낱낱이 드러내야한다. 국회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재차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 천막농성 및 홍준표 대표 관련

자유한국당이 2주가 넘게 국회에 천막을 치고 농성중이다. 이제 농성의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여전히 국회가 아닌 천막에만 머물러 있다. 

더군다나 홍준표 대표는 막말에서 헤어 나오지 못 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기쁜 마음으로 지켜본 남북정상회담을 ‘남북합작 위장평화쇼’라 폄하하고,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사람은 좌파뿐’이라며 전 세계 사람들을 한 순간에 좌파로 만들어 버렸다. 심지어 “창원에 빨갱이 많다”고 소리쳤지만, 당내 반발만 살 뿐이었다. 오늘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홍준표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길 요구했다. 언제나 먹히던 빨갱이 색깔론도 이제 먹히지 않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가 느낄 좌절과 실망감은 이해가 되지만, 이럴수록 이성을 찾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에도 촉구한다. 홍준표 대표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당사자의 자백을 증거삼아 수사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 BBK 사건, 내 아니면 누구도 못 막아요. 내가 막아줘서 대통령 됐는데 세 번이나 법무부 장관 제안했는데 결국은 시켜주지 않았다”.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유세에서 직접 밝힌 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제 검찰은 홍준표 대표의 말을 자백으로 받아들여 수사할 때이다.  

아울러 정의당은 홍준표 대표의 막말로부터 국민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변치 않는 열정과 노력을 보이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앞으로 홍준표 대표가 ‘폐기’되어 대한민국의 평화가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국회에서 150건이 넘는 성범죄가 있었으며, 가해자 중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가 자체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조사는 검찰 내 성추행 폭로 후,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에 그 어느 곳 보다도 앞장 서야할 곳인 국회에서 이처럼 많은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미투 운동’을 통해 여실히 밝혀졌던 사회의 견고한 성차별적 구조와 부실한 성범죄 대응 시스템의 현실이 국회 내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더욱 문제인 점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이들은 국회의 의원 중심 서열 문화 등 폐쇄적 조직 문화로 인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계속된 미투를 통한 변화만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는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변화에 가장 앞장서야만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가 국회 내 폐쇄적 조직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미투 지원 방안과 성폭력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의당 역시 성범죄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미투를 지원할 수 있는 미투 관련법을 추진하는 데 지속적으로 앞장 설 것이며, 사회의 성폭력 구조 해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18년 5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