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지방선거-정국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일시: 2018년 5월 2일 오전 11시
장소: 본청 223호


■ 모두발언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찬란하게 찾아 왔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핵 없는 한반도를 이룩하는 것은 물론, 65년간 이어진 정전체제를 끝낼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또는 남북중미 정상회담까지 성과 있게 마무리된다면, 우리 민족은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치는 이 역사적 전환을 고무하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위장평화 쇼’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하나라도 폄하할 것은 없는지 눈을 치켜뜨고 있습니다. 계속 골방에 갇혀 냉전적 사고를 고집한다면, 결과는 도태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골방 문을 박차고 나와 평화협치의 길에 함께 나서길 바랍니다.

이제는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제 몫을 다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이 과거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비준동의에 있어서 당장 논란이 있다면, 판문점 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다짐하는 결의안부터 통과시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있을 6.15, 8.15 등 남북 공동행사에 정당이 참여하고, 특히 적절한 시점에 남북 국회 회담을 실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남과 북의 의회가 함께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세계에 확인한다면 이는 대단히 뜻 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여야 정당 모두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가정 먼저 할 일은 자신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 공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소위 드루킹 사건은 핑계이며, 방탄국회가 진짜 원인입니다. 4월 국회의 의사일정 파행이 ‘혹시나’ 했는데, 5월 국회도 아무 의사일정 합의 없이 개의만 해 놓은 것을 보니 ‘역시나’입니다. 5월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체포동의안 처리입니다. 방탄국회를 끝내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한편,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회의 시급한 의무 중 하나가 바로 개헌입니다. 정부가 남북미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면, 국회는 개헌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의 무산은 개헌의 무산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국민주권 실현, 선거제도 개혁 등 이번 개헌의 주요 의제는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6월이 안되면 7월, 7월이 안되면 8월이라도 해야 합니다. 

5월 24일은 대통령 개헌안을 처리할 마지막 시점입니다.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새로운 개헌 프로세스를 짜는 것이 도리입니다. 자유한국당의 9월 개헌 플랜에 따르자면 6월에는 개헌안을 여-야 공동발의해야 하고, 5월 안에는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천막을 걷고 개헌안 논의에 착수하십시오. 

여당에는 과연 개헌 의지가 남아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동분서주 하며 개헌안을 내놓을 때도 여당은 주전선수가 아니었습니다. 6월 개헌이 무산됐다고 판단한 순간, 헌정특위 간사를 사퇴시키더니 후임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개헌 청산 절차를 밟자는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6월 개헌은 최선의 방안이되,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을 성사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야대표 회동에서 개헌시기와 방법을 책임 있게 논의하여 개헌을 재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산업현장의 평화’입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불공정과의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물을 뿌리고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재벌가의 비행이 드러났다면, 정치는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삼성이 또 다시 노조를 파괴하고 이 불법적 노동파괴 행위를 수사기관이 눈 감아 준 사실이 드러났는데, 국회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의 공분이 폭발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만 침묵하며 직무유기 중입니다

정의당은 무노조 갑질, 물벼락 갑질, 채용비리 갑질, 이 3대 갑질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벌의 온갖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우리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야말로 촛불의 요구였습니다. 정의당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삼성 국정조사로 부당노동행위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감싼 정부기관의 행태도 드러내겠습니다. 둘째, 한진일가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폭행과 갑질은 환노위, 일감몰아주기는 정무위, 등기이사 문제는 국토위 등 전방위적 청문회로 갑질의 근원을 뿌리 뽑겠습니다. 셋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해, 청년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 정치적폐, 지역적폐세력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회의 불공정 또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외유성 해외출장은 근절하고 과잉의전 등 국회의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 ‘묻지마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국회재정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겠습니다. 국회가 자신의 도덕적 흠결을 제거할 때, 비로소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할 자격도 갖출 것입니다. 

불공정과의 전쟁은 우리 사회 슈퍼갑인 재벌을 개혁하는 것이며, 슈퍼갑과 공생해온 정치기득권을 혁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당의 존재이유이자 정체성입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실력 있는 알찬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 후보들과 함께 승리하여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이기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두자릿 수 정당지지율로 제1야당의 위상을 차지하고 우리 정치구도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다수 당선자를 내어 지역 내 적폐를 청산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출마자 전원은 노동자를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해, 크고 작은 불공정과의 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한명을 가져다 놓으면 양당독점 정치를 확실히 견제할 것이고, 둘을 가져다 놓으면 무기력한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이며, 셋을 가져다 놓으면 시민의 삶을 제대로 바꿀 것입니다.

정의당은 8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의미 있는 득표로 존재감을 확인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영남의 진보구청장을 반드시 재탈환하고, 두자릿 수 정당지지율을 기반으로 다수의 광역의회에 당선자를 내어서 전국의 대다수 기초의회에 입성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개혁하고 우리정치를 바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 남북 국회 회담을 제안하셨다. 구체적 내용은?
= 사실 국회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부터 몇 차례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6.15 남북 공동선언이 계속 이어지지 못 하면서 성사가 되지 못했다. 아마 이번 6.15나 8.15, 그리고 10.4, 내년의 3.1절까지 우리민족의 중요한 일정에 공동행사가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공동행사 과정에 남북 국회가 함께 모여서 많은 의제는 다룰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번 판문점 선언을 남북 의회가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결의안 정도를 합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굉장히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삼성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한다 해도 합의가 필요한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 일단 각 당에서 제가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기자회견을 연 이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어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삼성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이번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에 대한 제안과 함께, 민주당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원내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제가 알기로 평화당과 민주당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삼성 무노조경영방침’을 철회하자는 국회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이 있다. 다들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사회의 갑질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을 드릴 생각이다.

- 이번 지방선거 목표는 무엇인가?
= 자유한국당을 이기는 것이다. 정의당이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추격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을 통해 제1야당의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1차 목표다. 지금 명실상부한 제1야당의 역할은 정의당처럼 촛불개혁의 선두에 있는 정당이 해나가는 것이 촛불혁명시대에 걸맞은 정치구도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이전에 인천과 울산에 진보정당의 기초단체장이 있었다. 그 지역을 재탈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 각 시·도마다 광역의원을 진출시키는 것, 기초의회에 한 명 이상의 정의당 의원을 진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부연하자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지만, 울산의 진보정당들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상황이다. 울산은 전통적으로 진보 지지세력이 많은 지역이다. 즉 후보 단일화 합의는 정의당의 선거승리를 전망할 수 있는 합의였다고 말씀드린다. 곧 후보단일화 절차가 시작된다. 5월 10, 11일에 주민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50 대 50의 결과를 반영하여 단일후보가 확정될 것이다. 정의당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과 울산 북구청장의 승리를 위해 뛰고 있다. 

- 홍준표 대표가 국회 비준 등에 합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대응 방침이 있는가?
= 판문점 회담의 국회 비준과 관련해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 시시비비가 많아 정쟁으로 가선 안 된다. 그렇기에 일차적으로 법률적 문제는 더 검토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나서서 판문점회담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결의안 정도는 법리적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 정도는 국회가 결의해야하지 않겠는가. 판문점 회담 자체를 잘못된 회담이라 거부할 것이 아니라면, 그 정도의 결의안에는 홍준표 대표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 

- 대한항공 갑질 피해 노동자가 집회를 열고 있다. 당 차원의 지원 계획이 있는가.
= 정의당은 지난주부터 대한항공 앞에서 박창진 사무장과 서울시 비례대표 후보 1번인 권수정 후보, 아시아나 승무원 출신인 권 후보가가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나금호도 여성승무원에 대한 수많은 성폭력 갑질이 있어왔던 곳이다. 그곳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갑질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이 권수정 후보다. 두 사람과 정의당 노동본부가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법률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정의당이 노동자와 연대하고 국회 안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8년 5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