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지방선거 교육 공약 발표

사람이 미래입니다. 정의로운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 석면, 미세먼지,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안전학교조례 제정
- 학교와 마을이 함께 돌보는 주민 참여형 방과 후 학교
- 무상급식, 무상교육 확대, 시·도립대 무상교육, 학자금 대출 지원으로 교육비 절감
- 학교인권조례 제정으로 인권친화적이고 소외 없는 학교 조성
- 외고·자사고 일반학교 전환, 고교평준화 확대로 정의로운 교육 실현

○ 일시 : 2018. 4. 29. (일)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많은 이들이 교육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 교육의 변화의 목적은 단연코 사람 그 자체여야 합니다. 변화에 순응하지 않고, 미래사회 변화를 만들어낼 역동적인 사람을 키워내는 것, 그것이 정의당의 교육혁신 목표입니다. 정의당은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을 혁신하며, 결과까지 책임지는 정의로운 교육을 일구겠습니다. 

첫째, 아이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선물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머무는 곳은 어느 곳이라도 안전해야 합니다. 석면, 미세먼지, 보행위험, 유전자 변형식품 (GMO)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겠습니다. 2022년까지 무석면 학교를 조기에 완료하고, 어린이집과 학원의 석면 제거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하여 미세먼지에 집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공립 실내 놀이터를 조성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놀이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어린이집·학교 급식의 식재료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 경비 보조 예산지원 확대 등 생리대 지원 예산의 안정성 확보로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믿고 맡기는 지자체 책임 돌봄·방과 후 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돌봄은 가정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겠습니다. 먼저 아동 돌봄 콘트롤 타워를 국무총리실로 격상하여 국가적인 종합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심 돌봄과 놀이 활동으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지자체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확대 설립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과 함께 초등 저학년들의 학교시간에 놀이시간을 충분이 확보하고, 하교시간을 오후 3시로 초등 고학년 학생들과 같게 하여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동네마다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과 후 마을학교’를 만들어서 질 높은 방과 후 학교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들과 단체들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참여형 ‘온마을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돈 안드는 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진보정당이 시작했던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정의당이 완성하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을 2022년까지 50%로 확대하겠습니다. 신규 택지 개발 시 공립 유치원 부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여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습니다. 20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친환경 무상급식,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을 전면 실시하여 돈 안드는 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시립대와 도립대에서 선도적으로 대학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들에게 1% 이상의 학자금 대출 이자 차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민주시민이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은 미래 시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현재의 시민입니다. 학교인권 조례제정으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정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반인권적 학칙을 개정하겠습니다. 노동인권, 세계시민, 평화통일, 성평등, 생태환경 등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선거 투표권을 18세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청소년 정치참여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자체별 청소년 교육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교육청원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교육정책의 참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로운 교육은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 특히 결혼 이주민 자녀들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한글교육을 책임지고 지자체도 함께 나서 기초학력 미달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농산어촌의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를 위해서 지자체도 함께 나서겠습니다. 공립형 대안 중·고등학교 설립으로 소외 없는 학교를 만들고, 특수학교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결과까지 책임지는 정의로운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공교육의 혁신은 멈출 수 없습니다. 공교육의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이 정의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과 더불어 사는 힘을 키우는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를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은 ‘정의로운 역차별 원칙’을 세우고 더욱 더 지원하겠습니다. 외고·자사고 등 특권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고교 평준화 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학입시에서 기회균형·지역균형을 5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시립대와 도립대는 한 발 더 나아가 혁신교육 특별전형을 도입하여 미래형 참학력을 평가하고 초·중등 교육의 혁신에 함께하는 혁신대학이 되겠습니다. 

다시, 사람이 미래입니다. 정의당의 교육혁신은 ‘사람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사람을 돌보고, 성장을 지원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마을과 주민, 지자체가 학교와 교사, 교육청과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사람이 미래인 사회를 희망한다면, 정의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붙임. 정의당 교육 공약

1. 안전한 학교·마을: 4대 위험 (석면, 미세먼지, GMO, 보행위험) OUT!

● 2022년까지 무석면 학교 조기 완료, 어린이집·학원 석면제거 추진
● 미세먼지 집중대응 (3~5월), 공기청정기·마스크 배치, 측정소·전광판·실내 체육시설 확충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급식 식재료 방사능·잔류농약·GMO 검수체제 강화 
● 스쿨 존 교통안전 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 및 조기 설치 완료. 옐로카펫 설치 확대

2. 마을·학교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

● ‘모험 숲 놀이터’, ‘실내 놀이터’ 조성. 민간 실내 놀이터 관리 강화
● 학교 ‘놀이밥 (시간) 100분’: 놀이 활동 보장으로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 교육정책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행복영향평가제 실시
● 세계보건기구 (WHO)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 도입 
●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 경비 보조 예산지원 확대 등 생리대 지원 예산의 안정성 확보로 건강권 보장)

3. 믿고 맡기는 지자체 책임 돌봄·방과 후 활동

● 아동 돌봄 콘트롤 타워를 국무총리실로 격상하여 국가 종합계획 강력 추진
● 안심하고 맡기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돌봄 + 기초학습, 놀이활동) 설립운영
● 읍?면?동별 ‘방과 후 마을학교’에서 질 높은 방과 후: 지자체 책임 운영. 학교간 연계
● 주민 참여형 ‘온마을 학교’ 지원: 마을 선생님, 마을 교과서 발간, 마을교육활동 지원

4.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돈 안드는 교육 완성

●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 50%: 택지개발 시 유치원 부지 확보 의무화, 병설유치원 확대
●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이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정비, 감사 강화
● ’19년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실시,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 시립대·도립대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차액 지원

5. 인권이 살아있는 교실, 시민이 성장하는 학교

● ‘학교인권조례’ 제정, 학교 학칙 전수 조사, 학생참여형 인권친화적 학칙개정
● 민주시민교육 (통일평화, 세계시민, 성평등, 생태환경, 노동인권) 강화
● 청소년 정치참여교육 실시 (보이텔스바흐 협약 원칙 준수), 청소년 교육의회 운영
● 학생 교육청원제 도입: 일정 수 이상 학생의 교육정책 청원 시 책임 처리

6.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촘촘한 교육안전망

● 초등 저학년, 다문화 학생 ‘한글교육 책임제’로 기초학력 미달 예방 체제 강화
● 광역단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시·군별 센터 (‘친구랑’) 설립·지원
●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개방형 학구, 교육과정 특성화, 교육환경 개선, 통학지원)
● 공립형 대안 중·고등학교 설립 확대, 특수학교 설립 강력 추진

7. 혁신하는 학교, 결과까지 정의로운 교육

● 혁신학교 확대, 혁신교육지구 확대·지원. 교육여건 취약 지구 지원확대
● 외고·자사고·국제고·국제중 일반 고등(중)학교로 전환: 선지원 후추첨 도입 후 전환
● 고교평준화 확대: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역주민, 교육공동체의 의사를 기반으로 확대
● 대학입시 기회·지역균형 50%로 확대, 혁신교육 특별전형 도입 (혁신학교, 참학력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