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지방선거 중소상공인·지역경제 분야 공약 발표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 공정한 상가임대료 책정으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겠습니다 
-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 복합쇼핑몰?대형마트에 대한 지자체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겠습니다

일시: 2018년 4월 26일 (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우리 경제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우 높은 비중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수는 300만개가 넘고, 종사자 수의 경우 600만 명에 달해 전체의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골목골목마다 상권을 형성하면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뿌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들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1990년대부터 대기업들이 유통사업에 뛰어들면서 전통시장과 영세 자영업자가 중심이었던 골목상권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밀려나면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합쇼핑몰, 전문점, 편의점 등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던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6년 기준 마이너스 0.8%로 내려앉았습니다. 창업 3년 이내 폐업하는 소상공인 비율은 53.3%에 달합니다.

대기업의 횡포는 단순히 골목상권 진출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많은 실직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고 있지만, 대기업 가맹점 본부의 갑질에 새로운 도전의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밀어내기 판매 강요, 부당 반품행위, 고가 인테리어 강요 등 온갖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가맹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를 감수하고 장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각종 비용 및 지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중소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일반화되면서 소비자들의 편익은 늘어났지만 중소상공인들에게 여전히 카드수수료 부담은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상가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높이 올리며 이익을 가져가고 있지만, 상가임차인들은 어떻게 해 볼 도리 없이 장사를 하던 곳에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숨 쉴 여력을 주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갑·을 관계를 정상화하고 거대 자본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기업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려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일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경제를 진작시켜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지방선거를 맞아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공약을 발표합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골목 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역사랑상권 상품권’ 발행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일정 지역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용가능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까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지역사랑상권 상품권’ 발행 규모를 온누리상품권 수준으로 늘려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등 현금 지급 복지사업에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돈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2. 공정한 상가임대료 책정으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겠습니다 
 
건물주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승 요구로 인해 치솟고 있는 상가임대료가 중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으로 연장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로 상승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및 퇴거보상을 보장하여 상가임차인이 마음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카드수수료율이 0.8%, 중소가맹점에는 1.3%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 5억원 이상의 가맹점들은 수수료 상한선(2.5%)내에서 카드사들과 협상을 하고 있어 1.5% 내외인 대기업 가맹점과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율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 산정에 있어서도 금융위와 카드사간의 협의 구조만 존재할 뿐, 당사자인 소규모 업체들은 사실상 카드사들이 제시하는 수수료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카드 수수료 1% 상한제를 실시하고 체크카드 수수료는 0%대로 인하하겠습니다. 금융위 원가비용 산정 시 가맹점 단체의 참여와 협상권을 보장하여 적정 수준의 카드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연간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담배세 유류세 등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4.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갑을 관계에 놓여있는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과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리점의 경우 대리점주 단체 구성을 위한 근거 조항이 없으며, 상생협약을 위한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가맹점에 비해서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중앙 정부가 모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자체장에게 불공정행위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지역에서부터 불공정행위를 근절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부당한 필수 품목 구입 강요 금지, 가맹계약갱신 요구권 기간 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등을 통해 ‘을’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복합쇼핑몰?대형마트에 대한 지자체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기존 대형마트의 수십 배에 달하는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에까지 진입하여 골목 상권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규제를 피하기 위한 노브랜드 등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골목상권을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례로 대규모점포 입점의 경우 사전에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작성주체가 정작 대규모 점포 개설자로 되어 있어 신뢰성 및 객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하고, 대규모 쇼핑몰의 경우 도시계획수립 단계에서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 입점을 제한하겠습니다.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주체를 광역자치단체로 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브랜드 등 변종 SSM 진출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조정 절차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겠습니다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는 2010년 평균 7,132만원에서 2017년 1억87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채가 많고, 영업이익 하락으로 상환능력도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창업 3년 이내 폐업하는 소상공인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자영업자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2017년 기준 가입자가 10만 명에 그치고 있어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사업자 부담분 4대 보험료를 지방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 전통시장 외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에서의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의 신용보증, 신용조사, 신용정보 관리 등 핵심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일정 소득 이하 노란우산공제 소액가입자에 대해 지자체가 30%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 <붙임> 정의당 중소상공인·지역경제 분야 공약


<붙임> 정의당 중소상공인?지역경제 분야 지방선거 공약


1. ‘지역사랑상권 상품권’ 발행 확대?골목상권지원센터 설립

?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까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지역사랑상권 상품권’ 발행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수준으로 확대함)
? 아동수당 등 현금 지급 복지사업에 지자체 재량에 따라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지급
? 골목상권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중소상인단체, 지역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지역상권 활력 민관협력위원회’를 설립·운영
? 지역별 골목상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등록 기준 완화(50개→30개)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점가 등록 및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상표 개발 등 지원

2. 상가임대료 공정화로 안정적인 영업 보장

?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으로 연장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전면 확대 
? 현재 9%로 제한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로 조정
? 지자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조정 권한 부여
?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및 퇴거보상을 보장

3.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 금융위 원가비용 산정 시 가맹점측 참여 및 협상권 부여
? 전체 카드 수수료 1% 상한제 실시
?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연간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담배세 유류세 등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
? 체크카드 수수료는 0%대로 인하 · 온라인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4.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 지자체장에게 불공정행위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 가맹점주-가맹본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는 가맹점·대리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부당한 필수 품목 구입 강요 금지, 가맹계약갱신 요구권 기간 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5. 복합쇼핑몰?대형마트 지자체 규제 권한 강화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 대규모 쇼핑몰의 경우 도시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상업지역내 입점 제한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주체를 광역자치단체로 하고 대상 업종 확대
? 노브랜드 등 변종 SSM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조정 절차 이행

6.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 최저임금 준수 영세 자영업자에게 사업자 부담분 4대 보험료 한시적 지원
? 기존 전통시장 외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에서의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
?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의 신용보증, 신용조사, 신용정보 관리 등 핵심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
?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 지원 규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