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76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정전 65년 만에 찾아온 기회 놓치지 않도록, 정부는 회담 종료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야… 정의당도 아낌없이 협력할 것”
“자유한국당, 온라인브로커 하나 잡겠다고 국회 공전에 빠트리고 4월 국회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어… 자유한국당이 드루킹과 전쟁 벌일 사이, 정의당은 불공정과 전쟁 벌일 것”

노회찬 원내대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핵무기와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점 돼야"

김종대 평화본부장 “오랜 시간 인내 하며 마침내 평화의 영마루에 이르는 긴 여정을 지나 다가 온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 도움 요청하고, 국회는 정쟁 멈추고 단결해야”

일시: 2018년 4월 26일 오전 9시 
장소: 본청223호 


■ 이정미 대표

(남북정상회담 D-1 관련)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회담에서 한반도 종전과 영구평화로 가는 역사적 결정이 이뤄지길 고대합니다. 분단과 전쟁 이후 가장 좋은 조건에서 회담이 열립니다. 돌이켜보면, 불과 몇 개월 전만해도 내일의 회담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북-미 대화를 주선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기울인 다각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과 미국, 양국 정상의 과감한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평화라는 실질적 결실을 맺어야만, 정상회담이 비로소 성공하는 것입니다. 정전 65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는 회담이 종료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전쟁이 끝난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정의당도 아낌없이 협력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으길 기대합니다. 


(정의당 불공정과 전쟁 선포)
어제 정의당은 김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조양호 일가의 경영퇴진과 갑질처벌을 위해 정당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우리정치는 거악과 싸우는 대신, 당리당략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삼성의 노조파괴와 장충기 문자, 조양호 일가의 추악한 갑질이 드러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관심은 오직 드루킹뿐입니다. 온라인브로커 하나 잡겠다고 국회를 공전에 빠트리고 4월 국회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드루킹과 전쟁을 벌이십시오. 정의당은 불공정과 전쟁을 벌이겠습니다. 노동자를 아직도 하인 취급하는 재벌가의 갑질을 종식시키겠습니다. 다시는 삼성이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유린하며 노조파괴를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며 특권을 누리는 국회를 개혁하고,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지역적폐를 뿌리 뽑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들이 우리정치에 요구하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정의당은 재벌부터 지역토호까지 사회곳곳에 만연한 기득권을 바로잡아 ‘밥값’ 하는 정치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국회 역시 오늘과 내일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상회담은 핵무기와 전쟁, 두 가지가 없는 한반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한반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첫걸음이 돼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고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전쟁 없는 한반도’입니다. 아직도 한반도에는 68년 전 한국전쟁의 상흔이 있습니다. 남북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으로 징집돼 총을 들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전쟁 없는 한반도’의 초석을 쌓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미-북일 수교의 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내일 정상회담이 ‘핵무기와 전쟁이 없는 한반도’, ‘비핵과 평화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 김종대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 

(남북정상회담 관련)
마침내 전환의 시대에 왔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을 인내 하면서 마침내 평화의 영마루에 이르는 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대화의 문이 활짝 열린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평화를 지향하면서 고비고비마다 당사자 간의 소통을 도모하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즉 촉진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결될 수 없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종전선언, 또는 종전협정 논의에는 아직 중국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전쟁을 종결짓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당사자가 누구며,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가 분분합니다.

또한 비핵화 문제 역시 그 방법과 시기에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대화와 협력의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란 핵 문제만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지루한 실무협상 끝에 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를 갖고 현안을 관리하되, 비핵화와 평화 체제 이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민족 공동번영의 청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핵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군비통제 계획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말로 할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도처가 지뢰밭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결코 정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혼자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없이 남북관계는 성공을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국회는 하루속히 남북관계발전 특위를 강화하고, 평화를 뒷받침할 높은 수준의 초당적 결의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정쟁을 멈추고 단결해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전쟁국가에서 평화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루는 정치적 동력을 창출해 내는 것이 바로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정의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2018년 4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