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뉴스레터 제30호
2018. 4. 23(격주발행)

세월호 4주기

정의당은 끝까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이윤과 탐욕 대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오늘 다시 304인 희생자의 영령 앞에서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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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주년 4·19혁명 관련 메시지

4·19혁명 58주년입니다. ‘피의 화요일’이라던 그 날 독재권력은 총과 칼을 가졌지만, 결코 시민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군사정권의 침탈로 아쉽게도 미완에 그친 4·19혁명이지만, 이제는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 완성’이라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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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개헌성사 촉구 결의대회

저희 야3당이 제안한 '8인 정치협상회의'가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정치권이 개헌국면을 걷어차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3당이 그 선두에 설 것을 국민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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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미세먼지공약 발표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외 요인과 지역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역시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도시와 협약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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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성공약 발표

정의당은 장시간근로 해소와 일·생활균형 달성, 여성의 삶에 위험 요소인 각종 폭력 등의 대응에 있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차별 없이 다양한 구성원들의 삶을 존중하는 성평등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역에서부터 변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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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동물복지공약 발표

정의당이 꿈꾸는 세상은 동물‘도’ 행복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세상은 인간도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세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같은 공간에 사는 동물들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그 길의 가장 앞에 정의당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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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농업공약 발표

농민이 농업의 주인으로 존중받고,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전한 먹거리로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민과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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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인권·소수자공약 발표

인권조례와 인권친화기업 인증제로 지역사회의 인권기반을 튼튼히 하고, 동반자관계 인증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를 보호·지원하겠습니다. 군 입영대상자와 군 복무 중 인권피해자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위기청소년뿐 아니라 청소년 성소수자가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센터설치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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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장애인공약 발표

장애인 복지 수준이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보여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들이 청와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삭발 투쟁을 할 정도로 아직도 장애인 정책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 지역에서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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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회찬 원내대표
- "'통상임금판결 청와대 흡족' 문서 대법원이 확인했다, 박근혜 청와대 사법농단 밝혀야"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지난 3월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밝힌 '2013. 12. 18.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문서가 '판사 블랙리스트' 3차 조사위원회인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었다"며, "이 문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박근혜 청와대의 사법농단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부 독립훼손행위를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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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 "시청각복합장애인 위한 헬렌켈러법 대표발의"

시청각 장애인인을 위한 헬렌켈러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을 말하며, 일반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 접근성도 열악하고, 일상생활 도움의 필요정도도 매우 높습니다. 이에 법률에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사소통 기구 및 전문 인력 양성과 파견,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와 운영을 명시하는 법률을 발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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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종대 원내대변인
- "5·18 왜곡, 511연구위 앞서 80대책위가 주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7일 1988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를 앞두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대응 논리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곳이 당초 알려진 '511연구위원회'가 아니라 '80대책위원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바로는 당시 국회 5·18특위를 앞두고 일명 511연구위가 5·18에 대한 왜곡·대응 논리를 작성하고 관련 문서를 왜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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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상정 의원
- 심상정X박창진 기자회견, "조현아 제대로 처벌됐다면 이런일 있었을까. 국적기 혜택 회수도 검토해야. 항공분야 공익보호 위해 노동조합 필수"

4년 전 조현아씨가 제대로 처벌됐다면 오늘날 조현민의 갑질 논란이 있었을까. 이번에야 말로 경영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조씨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조현민씨가 6년 동안이나 불법 등기 이사직을 유지하게 된 배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합니다. 경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항공 영업 취소에 해당되는 책임있는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적기라는 공적 혜택을 더이상 누릴 수 없도록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조속히 회수할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항공재벌 내부감시와 내부혁신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수적입니다. 항공분야의 공익보호를 위해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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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정미 의원
- "서울노동청의 삼성에버랜드 '수사결과 보고서' 전문 입수, 검찰은 수사지휘 내용 밝혀야"

서울지방노동청의 수사 보고서는 이건희, 이부진, 김봉영 등 삼성그룹 관계자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깨끗이 세탁해준 보고서였습니다. 검찰은 총 5차례 수사를 직접 지휘한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최근 노동부 노동행정개혁위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 불기소 송치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만큼, 당연히 검찰의 수사지휘가 불기소 송치에 미친 영향도 조사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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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혜선 의원
-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LTE까지 포함돼야”

7년 동안 진행된 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근 ‘원가 산정 자료의 일부를 공개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재' 개념과 국민의 알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민적 요구이자 가계통신비 정책의 핵심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도 투명한 원가 공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LTE를 포함한 모든 이동통신 요금제의 원가를 공개하고 원가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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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유유상종' 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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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관련 정의당 입장

NAVER 노동조합 출범 환영

미디어오늘 연재기획(4) - 도둑맞은 노동시간

이랜드리테일와 드림플러스 상인회 상생협약 체결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 간 사례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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