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IT서비스업 52시간 특례지정 요청'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힘든 IT 현실입니다.
나아질거라며 나름의 위치에서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늘 어떤 벽에 막힙니다.
훗날 후배들을 생각하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런 마음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선배 IT노동자분들의 숙원일 것이며, 공론화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처음 디버그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2018/04/17 아래와 같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SI 업계, 52시간 근무 특례업종 지정 요청.. (작성일 2018/04/17)
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417024208


첫 문구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IT서비스 업계가 '특례업종' 지정을 요청하고 나섰다."입니다.
이 요청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이하 ITSA)의 "주 52시간 근무제"의 대응책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IT업계"라는 명찰을 달고 내는 목소리가 곧 개발자 등 IT노동자(이하 IT노동자)들의 것처럼 곡해할 것입니다.



기사를 통해서 접한 내용이라 요청을 했는지? 할 것인지? 진행 상황이나 자세한 의중은 알 수가 없으나,
IT 현실을 겪고 있는 IT노동자들이 체감하기에는(적어도 저는)
다른 개선 방안이 많이 있을텐데,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관행'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견들은 아래와 같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확인됩니다. (다른 분의 청원입니다만, 저도 동의합니다.)

..IT서비스업 52시간 특례지정을 반대합니다.. (작성일 2018/04/17) - 현재 청원 진행 중
www1.president.go.kr/petitions/202788?navigation=best-petitions


추천순으로 나열해보면, 4/17에 청원된 내용이지만, 글 쓰는 현재 17,012명 추천으로, 등록된 다른 청원들의 건 수 대비 29위로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당장 개선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 문화를 천천히 싹 틔우면서 훗날, 저와 저의 후배들이 '나아지고 있구나!!' 라는 희망을 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국이 IT강국이라는데... 정작 우리 IT노동자들은 그런 그림 그려보면 안됩니까?
특례업종이라는 단어 앞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시들어있어야 하나요?



"SI 업계, 52시간 근무 특례업종 지정 요청"은, 아예 이런 희망의 싹 마저 자르려는 것 같이 느껴져 암울합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에서 IT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에 대해서 낸다는 목소리가, 특례업종 지정 요청이라니요.
"IT업종은 특례업종" = "열악한 IT노동환경의 되돌이표" 입니다.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
IT는 특례업종이라는 인식, 그걸 유지해온 관행, 그로 인한 IT노동환경.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
'주 52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아닌가요?



청와대 국민청원은 ~ 5/17까지로 만료기간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ITSA에서 4/24(화)에 아래와 같이 정기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SW/IT서비스제도 개선 분과 2차 정기회의(4.24).. (작성일 2018/04/20)
www.itsa.or.kr/bbs/board.php?bo_table=mmmm1&wr_id=5382&page=1


공지 내용에 이런 문구가 있네요..
"내부에서 정책업무를 하지 않아도 기업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면 참석 가능"
기업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모임에서 IT노동자의 목소리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52시간 근무 특례업종 지정 요청을 하는 ITSA의, 정기회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걱정됩니다.
IT노동자, 실무자, 개발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졸속진행이 될까봐 초조합니다.



지인들에게 청원에 추천을 해달라 공유하고있지만,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야합니다.
이를 도와주세요..



P.S. 이런 고민, IT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IT종사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 청원을 통해 노동 환경을 개선해낸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4.23 14:09:30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비상구 게시판은 노동상담 전담 게시판 이므로

    당 공식메일(admin@justice21.org)로 제안해주시는게 더욱 원활히 처리될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