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정의당 가짜뉴스 대응팀 설치/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관련

일시: 2018년 4월 20일 오후 3시 20분
장소: 정론관 

■ 정의당 가짜뉴스 대응팀 설치

정의당을 둘러싼 가짜 뉴스와 오보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정의당 의원들이 피감기관비용으로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드루킹은 정의당 당원이었다’, ‘드루킹이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 돈을 건넸다’ 등의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임을 밝히고자 한다.

1. 드루킹은 정의당 당원이었던 사실이 없다.

먼저 드루킹이 정의당 당원이었다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드루킹은 한 번 이라도 정의당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음을 알린다. 

2. 노회찬 원내대표는 드루킹에게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다음으로 드루킹이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 돈을 건넸다는 허위사실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2016년 총선 당시, 자원봉사 중 1인이 경공모 회원이었으며,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공모로부터 해당 자원봉사자가 200만 원의 돈을 받아 처벌받은 사안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도 없고 수사 받은 사실도 알지 못하다 언론을 보고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노회찬 원내대표는 드루킹을 알지도 못하며, 드루킹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3. 심상정 의원, 유시민 전 대표, 김종대 의원은 드루킹과의 연관관계가 아닌 정의당 고양시당의 요청으로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아울러 2016년 10월 3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의 종 앞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행사에 우리당 심상정 의원, 유시민 전 대표, 김종대 의원이 참석한 바 있다. 

이 행사 사진에 드루킹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드루킹과 정의당이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나, 정의당 의원들은 드루킹과의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의당 고양시당의 요청으로 해당 행사에 참석했을 뿐이다. 드루킹과는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임을 분명히 한다.

4. 정의당 의원들은 피감기관비용으로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다녀온 적이 없다.

또한 정의당 의원들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다녀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힌다. 해당 허위사실을 담은 가짜뉴스는 ‘바른사회 시민사회’라는 단체가 2017년 3월 발간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위 자료의 분석 대상은 ‘국회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간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터넷과 SNS 상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의 해명에도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고소, 고발이 있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의당은 진실을 바로 잡고자 정의당 내에 가짜뉴스 대응팀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오보 및 허위사실에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일부 언론들은 거짓 소문을 사실인 양 확대·재생산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6월 개헌에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의 개정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이 시한을 넘기면 작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공약했던 지방선거 동시 개헌 공약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위헌 상태인 법안이 4년간이나 방치됐는데도 자유한국당은 국회 개헌안 합의 전에는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투표법은 개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이 멋대로 정쟁의 도구로 소모시킬 것이 아니다. 

국민투표법을 개헌합의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개헌 논의에라도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할텐데, 자유한국당의 영혼은 지금 국회를 떠나 드루킹의 주변에서만 뱅뱅 맴돌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제1야당의 품격과 무게는 어디에 팔아먹은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다. 

이렇게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다면 연내 개헌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연내 개헌이 물거품이 된다면 20대 국회 내 개헌 역시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국회가 이렇게 최소한의 노력도 않고 어이없는 이유로 국민들이 열망하는 개헌을 좌초시켜버린다면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 명분없는 투쟁은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서둘러 돌아오기 바란다.

2018년 4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