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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당론 관련
[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당론 관련

오늘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위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간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자유한국당의 당론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개혁에 어깃장을 놨던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전향적인 입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국회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구조로 개혁하기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결합시키는 안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일단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새로운 물꼬가 트였으니, 더 책임감 있게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주도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국회를 개혁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양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한다면 권력구조 문제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큰 원칙을 갖고 있는 만큼, 여당도 권력구조 개편에 진전된 타협안을 제안하기 바란다. 

정의당은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논의에 책임있게 나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2018년 4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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