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야3당 개헌성사 촉구 결의대회 인사말
일시: 2018년 4월 18일 오전 9시 50분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 홀 계단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바로 딱 1년 전입니다. 지난 해 4월 18일에 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여기 있는 야3당만이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와 정당이 반드시 개헌을 이루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이는 지난 개헌에서 3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고 어떻게 나아져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선물을 드리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헌은 그 프로세스를 가동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제발 일좀 하자”고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국회가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돌아가려면 여당도 일을 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에 걸맞은 '정치다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여당다운 여당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당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개헌을 '하는 둥, 마는 둥'식의 모호한 태도로 보입니다. 개헌이 포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집권여당이 설득의 정치를 뛰어넘어 타협과 조정의 정치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일하는 태도입니다.
자유한국당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당장 저 천막을 걷으십시오. 자유한국당이 앉아야할 곳은 텐트가 아니라 테이블입니다. 개헌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정략적 태도로 일관하며 개헌을 방해하는 근본세력이라는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100퍼센트 만족할 만한 정치적 방향은 없습니다. 지금은 다당체제입니다. 그 체제 안에 들어와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을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면, 4월에 국민투표법을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요청 드립니다. 이제 남과 북이 만납니다. 10년 동안 꽉 막힌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북한과 미국도 만납니다. 그 조정의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야에 대한 조정은 보이지 않고, 정부가 국회와 함께 일을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개헌에 대한 의지와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다 밝혔습니다. 국회가 개헌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더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희 야3당이 제안한 '8인 정치협상회의'가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정치권이 개헌국면을 걷어차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3당이 그 선두에 설 것을 국민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2018년 4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