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73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세월호 참사의 진실 끝까지 추적해 책임 물을 것.. 황전원 특조위원 자진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은 즉각 임명 철회해야"
"조현민 갑질,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경영에서 물러나길.. 한진 재벌 문제, 왕족처럼 살아오며 최소한의 인격도 갖추지 못한 재벌3세들에게 경영권 준 것"

노회찬 원내대표 “드루킹 댓글공작 사건, 차분하고 엄정히 조사하되 툭 하면 멈추고 일방 공세 펴는 국회 개선돼야”
“세월호 4주기, 다시는 이런 비극 일어나지 않는 안전사회 만들자”

윤소하 복지본부장 "세월호 침몰 원인 등 명확히 밝혀야.. 특조위는 분명한 해답 내놓길"  

일시: 2018년 4월 16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세월호 4주기 관련)
또 다시 4월 16일입니다.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침몰하는 세월호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고 아이들을 떠나보낸 슬픔은 여전히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동안 참사의 진실을 은폐했던 무도한 권력은 심판대 위에 섰으며, 진실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일부 밝혀졌으며, 침몰 당시 세월호의 수밀장치가 열려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는 침몰 원인을 비롯해, 참사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 도처의 위험을 제대로 규제하고 안전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기 특조위는 모든 진실을 규명하는 근간이 됩니다. 황전원 위원은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정당이라면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오늘 영결식을 마지막으로 세월호 합동분향소는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앞으로도 4월 16일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당장 최근 선체조사위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참사의 원인을 재검증하는 토론회를 열고 진실규명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끝까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이윤과 탐욕 대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오늘 다시 304인 희생자의 영령 앞에서 다짐합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갑질 관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폭언은 일상사였고, 갑질 이상의 폭력이었습니다. 금수저 본인은 일에 대한 의욕이라 했지만,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긍지와 인생에 대한 자부심 따위는 그가 집어던진 물병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사과문을 보냈지만 온 국민을 분노케 한 그의 전횡은 그렇게 간단히 용서될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대한항공은 지금까지도 음성의 주인공이 조 전무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반성은커녕 조 전무 감싸기에 바쁩니다.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면, 대한항공과 조 전무는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경영에서 물러나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왕족처럼 살아오며 최소한의 인격도 갖추지 못한 재벌3세들에게 경영권을 준 한진 재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부사장처럼 조현민 전무도 몇 년이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길은, 조씨 형제들이 대한항공과 계열사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한항공이라는 기업명을 회수하고, 태극마크를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청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국영항공사로 출발하여 국민이 키워준 기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의 이름에 먹칠하고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반성한다면, 대한항공은 조씨 형제의 경영퇴진이라는 근본적 쇄신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인터넷 논객인 김아무개(필명 드루킹)씨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기사의 댓글 추천 조작정황을 민주당이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이 결과 의외로 민주당 권리당원인 드루킹이 검거된 것입니다. 드루킹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당은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경찰수사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엄정히 조사하면 될 것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혹이 있으면 제대로 수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터지자 사안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일방공세를 펼치는 행태는 자제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 댓글에 민주당이 수사의뢰를 한 결과라는 점, 드루킹이 원래 민주당의 지지자였으나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해명 등 차분히 생각해볼 대목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무시한 채 국회를 또 다시 파행으로 이끌거나 일방 공세를 펼치는 관행 등은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돌아가신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실종자들과 가족, 그리고 사건 수습을 위해 노력하다 돌아가시거나 다친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4주기가 되는 오늘이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살한 부모가 있는가 하면, 한을 품고 떠난 가족도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단순한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수십일 단식을 하면서도 정권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희생자들의 가족이 이렇게 탄압받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정의당은 우리 사회의 안전이 어디까지 왔는지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과 미수습실종자, 그리고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 윤소하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세월호 참사 4주년)
오늘 세월호 참사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4년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세월호특별조사위가 구성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인양 계획을 발표한 지 2년만에 인양되어 목포신항에 거치되었고, 선체조사위는 1년째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진상규명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황금같았던 구조의 골든타임에 왜 정부와 현장에서는 구조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아니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에서 실시한 실험과 2014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실험 결과가 공개되면서 제기된 의문처럼,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불법 증개축과 과적, 그리고 조타수의 조타실수가 맞는 건지, 아니면 최근 다시 나오고 있는 외력에 의한 건지도 분명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 박근혜 정부는 왜 그토록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였는가? 이 질문에 아직도 우리는 해답을 듣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달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다시 구성된 특조위만큼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던 황전원 위원과 선체조사위 이동곤 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났던 2014년 4월, 대한민국의 역사는 세월호 참사가 나기 전과 난 후로 나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와 공동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화두는 여전히 유효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2018년 4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