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72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현대 중공업의 일방적 해고 통보는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 사회 전체 뒤통수치는 것… 현대중공업은 노사 협의부터 원칙대로 진행하고,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윤소하 복지본부장 “흑산도 어선 침몰 사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섯 명의 실종자 찾는데 정부 당국과 해경청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길”
“전남의 대불산업공단,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역경제 어려움 겪고 있는 대표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위기지역 포함되지 않아…대불산업공단을 고용 위기지역 추가 지정해야”

김종대 안전특위 위원장 “청주 드림플러스, 이랜드리테일과 드림플러스 상인회 간 상생협약 체결로 회생과 도약의 길 나서…이번 사태의 해결은 정의당의 역할 일깨워주는 사례”

일시: 2018년 4월 12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현대중공업 정리해고 관련)
현대중공업이 경영위기 극복 방안으로 희망퇴직을 통보했습니다. 구조조정만큼은 반드시 노사가 함께 다루겠다던 현대중공업의 올해 초 약속은 노동자를 우롱하는 희망고문일 뿐이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조선업 불황으로 이미 위축된 지역 상권은 또 한 번 생계를 쥐어짜야 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유휴 인력이 3천명을 넘긴다며 일감 부족을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자구계획안은 이미 100% 넘게 초과달성 됐고, 신규 수주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노사 간 판단이 다르다면, 올해 초 약속한 대로 TF 등을 구성해서 이견조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런 과정 없이 일방적 통보는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 사회 전체를 뒤통수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희망퇴직 통보를 거두고, 노사 협의부터 원칙대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또한 일자리상황판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지역이 앓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2년까지 계획된 인력퇴출방식의 '조선산업 발전전략'은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노동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도시 울산이 정리해고의 도시로 전락하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흑산도 어선 침몰 사고 관련)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0시 42분경 흑산도 근해에서 승선원 6명이 탄 어선이 화물선과 충돌해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숨진 채 발견되었고, 다섯 명의 실종자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며, 다섯 분의 실종자를 찾는데 정부 당국과 해경청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업공단 고용 위기 관련)

대불산업공단을 고용 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합니다.

지난 5일 정부는 군산·거제·통영 등 6곳에 대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최근 조선업, 자동차업의 산업 침체에 의한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지역 고용지표가 악화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전남의 대불산업공단은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역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6곳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의원실에서 전라남도에 자료 요청을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불산업공단 지역인 목포와 영암이 정부가 정한 고용위기지역의 대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지자체를 통해 뒤늦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대불산단의 고용 수준은 지난 2016년 12월 8323명에서 1년 만에 5594명으로 48.8% 급감할 만큼 심각한 고용위기지역입니다. 또한 현대삼호중공업이라는 대기업의 조선소의 사내 하청도 13000에서 8000정도로 줄어든 심각한 상황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대불산업공단이 있는 목포시와 영암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묶어 즉각 지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종대 안전특위 위원장 

오늘 청주 드림플러스에서 이랜드리테일과 드림플러스 상인회 간의 상생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로써 3년을 끌던 청주 민생의 최대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드림플러스 사태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상생과 사회적 합의의 전형이 창출되었습니다. 

애초에 지역 여론은 드림플러스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고, 이랜드와 상인회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드림플러스는 폐허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큰 질곡이 됨으로써 청주시의 두고두고 골치 아픈 암 덩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정의당의 지속적인 개입과 중재로 이번에 양측의 통 큰 결단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다시 한 번 회생과 도약의 길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번의 사회적 합의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거대유통자본인 이랜드가 기존에 입점을 하게 되면 상인들을 다 내보내고 본인들 주도하에서 경영을 하던 영업형태가 이번에 상인들과 공존을 해서 기존의 상인회를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가운데 공존하는 영업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결단이 아닐 수 없고, 거대유통자본과 중소상인들 간의 협력의 가능성을 전국 최초로 연 쾌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파리바게트 사태에 이어 이번 드림플러스 사태까지 원만히 해결하는 정치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게 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거대자본과 중소상인, 또 노동자 간의 이러한 상생과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은 그만큼 정의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합의에 이르게 된 이해 당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8년 4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