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예방 대화 전문

일시: 2018년 4월 9일 오후 1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게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인데 큰 역할을 맡게 되셨다. 책임도 굉장히 무거우실 텐데 잘해 나가리라 믿고 있다. 

우리시대 청년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자리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모두 시장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일자리에 직접 관여하는 것에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 맡겨놓은 일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역할이다. 

이런 점에서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일자리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 수치에만 빠지지 말고, 질을 담보하는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청년층뿐 아니라 우리사회 시한폭탄 같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당부 드린다.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취임 초부터 의지를 보인 만큼, 부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정의당도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약속 드린다.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보면, OECD 평균의 40퍼센트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국민 삶의 질과 연관되어있다. 소방·교육·안전·복지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질을 개선하는 노력은 이번 정부 내내 계속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여력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재난적 상황이 오고 있는데, 기업의 지불 여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자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높은 서비스·벤처·IT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은 부족했다. 이를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창업 분야에서, 국가가 인정할만한 수준의 창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를 은행에 담보를 걸고 대출을 받고, 제품에 대한 실적을 가져오라고 요구만 해선 안된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하청기업의 형태로 있다. 재벌대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남기면서도 협력업체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벌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해야 협력업체의 여력이 생기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긴 소득으로 소비도 늘어나고 경제가 선순환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히 할 것이며, 그 토대 위에 민간부문 기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개선하고 여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 

2018년 4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