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충북 증평 모녀 죽음/삼성 '노조 파괴 마스터플랜' 문건/방송법 처리 관련

■ 충북 증평 모녀 죽음

지난 6일 충북 증평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빚에 쪼들리던 40대 여성이 네 살 딸과 함께 목숨을 끊은 지 두 달이 지나 발견됐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은 지난해 남편과 사별한 후 별다른 수입 없이 남편이 남기고 간 수천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고 있었다. 이에 월세와 임대료·관리비는 물론 수도료와 전기요금조차 수개월 째 낼 수 없던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보증금 1억 2500만 원인 임대아파트에서 산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많은 부분에서 4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국회에서 소위 ‘송파세모녀법’ 또한 통과됐다. 그러나 4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가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모녀가 또 다시 빈곤 때문에 죽음을 택해야 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으로부터 4년이 흘렀고, 그 사이 정권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 결국 복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조속히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인 취약계층 발굴 시스템을 보완해 실질적인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 삼성 '노조 파괴 마스터플랜' 문건

삼성이 노조 파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작성한 '마스터플랜' 문건이 발견됐다. 마스터플랜에는 5년 전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담겨 있었다. 

삼성의 마스터플랜은 거대한 자본 속에서 기업이 얼마나 치졸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가 생길 기미가 보이면 싹부터 잘랐다. 노조원 개인에 대한 표적감사 등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으며, 노조를 상대로 한 반노조 시위도 치밀하게 기획했다.

구체적인 내용만큼이나, 마스터플랜이 실제 시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지금까지 삼성의 노조에 대한 대응 양상을 살펴봐도 마스터플랜과 유사하며, 이를 직접 겪었던 노동자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구시대적인 노조파괴 행위를 ‘무노조 경영’이라고 포장하는 삼성의 위선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삼성의 초헌법적인 그늘 아래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노조파괴 행위의 진상을 이제는 모두 드러내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에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이를 실행한 주체들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룹 차원의 수사를 진행하길 촉구한다. 검찰이 3년 전의 ‘봐주기 수사’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

■ 방송법 처리

방송법 처리 문제로 국회가 멈춰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위해 존재하는 공영방송 관련 법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장악 논란이 있었고 이에 공영방송을 국민의 손에 돌려놓자는 것이 여야가 공히 가진 문제의식 아니었나.

우리 정의당은 진작에 추혜선 의원이 국민추천에 의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각 당에서 발의한 모든 관련 개정안을 함께 논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각 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만 몽니를 멈추고 4월 국회 정상화와 방송법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여당 역시 보다 적극적인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주기 바란다.

2018년 4월 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