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71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삼성증권사태, 대한민국 증권 시장 허술함 노골적으로 증명.. 공룡증권 실수로 개인만 손해 보는 현실 막아야”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500노동자 가정과 지역경제 무사하지 않을 것.. 정부, 기업 민원해결사 되어선 안 돼”

노회찬 원내대표 “4월 중 통합된 방송법 처리하고 국회 정상화하자.. 박홍근 안 아니면 안 된다는 한국당,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 민주당, 조건 없이 방송법처리하자”
“추경 시정연설조차 듣지 않겠다는 보수정당 입장은 과한 것.. 최소한 추경안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일시: 2018년 4월 9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삼성증권사태 관련)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조합에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하면서 국내 증권 시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일부 직원은 잘못 배당된 줄 알면서도 종가기준 2천억원에 달하는 증권을 내다 팔기 바빴습니다. 이로 인해 11%가 넘는 주가 폭락, 일곱 차례의 변동성 완화장치 발동이 이어졌습니다.

삼성증권 사태는 대한민국 증권 시장의 허술함을 노골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삼성증권 총발행주식 30배를 넘는 28억주가 배당되는 동안 내부시스템에는 경고메시지 한번 뜨지 않았습니다. 현물환산 시 112조원에 달하는 주식이 배당돼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여기에 일부 직원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먼저 팔아넘긴 뒤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리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도 보여줬습니다. 결국 공룡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마음껏 찍어낼 수 있고, 이는 시장거래에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셈입니다. 국민들이 삼성증권을 ‘삼성조폐공사’라고 부르는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13년, 한맥투자증권이 이자율 입력 오류로 파산한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단순실수가 한 증권사의 파산이나 각종 불법공매도가 판치는 시장을 조성할 만큼 국내 증권가는 비정상적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유관기관 조사와 엄벌 조치를 완수해야 하며, 공매도 규제 역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룡증권의 실수로 개인투자자만 손해 보는 현실을 하루빨리 막아야 합니다.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중견조선사들이 구조조정 광풍에 잇따라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에 이어서 이번엔 STX조선해양입니다. 

정부와 KDB산업은행, 그리고 STX조선 사 측 삼자가 입을 맞춘 회사의 자구책은 전체 노동자의 40%를 희망퇴직과 협력업체 이직 등으로 잘라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조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자구안대로라면 500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500여 노동자들의 가정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라고 무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숙련노동자, 핵심인력을 잘라내는 방법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조선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은 노동자와 협력사에게 비용과 고통을 떠넘기는 식으로만 진행돼 왔습니다. 조선업을 살리겠다는 의지와 비전 대신, 재무제표 개선에만 매달리는 식이었습니다. 그런 식의 졸속적, 폭력적, 면피성 구조조정이 노동자들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왔습니다. 생존권을 위협당한 노동자의 비극적 결말 또한 수없이 겪었습니다.

더는 반복돼선 안 됩니다.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조선업을 살리는 구조조정이 돼야 합니다. 정부가 기업의 민원해결사가 아니라면, 회사와 채권단과 협의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노조,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4월 임시국회 중 방송법 처리)
오늘 아침에 원내교섭단체 대표 조찬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의도의 시계는 제로입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방송법에 대한 처리이견 때문에 오늘로 예정된 국무총리의 추경관련 연설도 불확실하고 내일부터 열기로 되어있는 대정부 질의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방송법 처리와 관련해서 그간 민주당은 공수처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방송법을 4월 중에 처리하자고 하면서 대립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조건 없이 4월 안으로 방송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방송법 개정안은 박홍근 의원 안도 있고, 정의당 추혜선 안도 있고, 이재정 의원과 강효상 의원 안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개의 통합대안을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4월 안으로 통합대안을 만들어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붙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공수처법 처리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매 법안마다 다른 법안을 조건을 붙여서 연동시키기 시작하면 아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송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4월 임시회의 막힌 의사일정을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에서는 통합대안 만드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박홍근 의원 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새로운 조건을 달고 나왔습니다. 특정한 안이 안 된다는 말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어느 당의 의견으로도 아무 것도 통과할 수 없는 20대 국회의 현실을 전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도 요구합니다. 공수처법안을 가장 먼저 제출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공수처법안이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고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4월까지로 못 박는 것 또한 무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의견을 모아 방송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4월 중으로 통합대안을 만들어 처리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안 처리 관련)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였고 오늘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실업과 지역경제를 이번 추경의 제출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에 반대하며 총리의 추경연설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출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정의당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추경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에 임할 것입니다. 첫째로 따져보아야 할 점은 추경편성 요건의 합리성 여부입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먼저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일이 예상되는지를 중심으로 따질 일입니다. 청년실업의 규모나 군산, 통영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업과 그 파장이 확인된다면 추경요건에는 충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요건에서 만들어진 추경이라도 그 적절성과 효과성을 따져서 제대로 된 대책이 제출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처방을 넘어서는 법률 개정 등 중장기 대응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했음에도 예산집행 시기의 문제가 있다면 선거를 비껴가게끔 국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방안이 있음에도 추경 자체를 거부하는 일은 반대를 위한 반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합니다. 추경처리를 비롯해 하루빨리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고, 개헌, 선거법 개혁, 국민투표법 및 개혁법안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4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