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고속철도 하나로‘를 위한 정의당 – 철도노조 정책간담회 인사말
- 정의당 “정당 중 최초로 SR통합을 당론으로 채택”

일시: 2018년 4월 5일 오전 10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인사말

철도운영체제와 관련해 정의당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공공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저희는 철도민영화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3년 12월 박근혜정권이 출범 1년도 안 돼 대국민약속을 뒤집고 수서고속철도 민영화를 강행했을 때도, 저희는 철도노조와 함께 싸웠습니다.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 당시 저 역시 철도노조와 함께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음 달이면 문재인정부 1년차를 맞이하는데, 유독 철도적폐 청산은 지지부진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결론을 낸다던 수서고속철도 재통합 작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었어도, 관료들의 저항이 아직 남은 것 같습니다. 야당의원 시절 철도민영화에 반대했던 김현미 장관이 과감한 결단을 내려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KTX와 SRT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그 둘을 분리운용 해야 할 어떤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상하통합도 이루어져서 남북철도 연결은 물론, 대륙철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지금부터 닦아야 합니다.

애초 국토부가 주장한 철도경쟁체제가 허울이었다는 것은, 구체적 영업손익과 시민들의 부정적 평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SRT의 요금인하 10%를 강조하고 싶겠지만, 강남이란 특정지역 주민들만 사실상 누려온 혜택이고, 코레일의 추가적 손실이 벽지노선 축소나 안전투자 부실로 이어질 우려를 생각한다면, 누구를 위한 경쟁체제 운용인지 재고해야만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철도선진국들은 규모의 경제, 즉 통합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백해무익한 분할민영화는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고, 공공철도 통일철도를 위해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저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함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철도 민영화, SR이 분할되는 과정에서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이 철도 노동자에게 보내준 연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대가 분할된 철도를 통합시키는 힘으로 다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묵은 과제인 해고자 복직 문제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체계 하에서 분할되고 민영화됐던 철도들이 전세계적으로 다시금 통합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 이번 통합 과정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KTX 요금 인하 효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 지금 수서행 KTX를 탈 수 없는 많은 지역들, 진주·마산·전주에서 SR과 KTX를 이용해 수서까지 다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철도공사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보는 곳이 KTX입니다. 이 흑자로 무궁화·새마을·화물열차의 적자를 보존해왔고, 산지·벽지 노선도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SR 분할로 인해 적자가 심해진다면 결국 이 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KTX와 SR 통합이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 현재 한반도에 남북 화해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개성행 기차가 다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개성행 기차가 뚫린다면, 국내에서도 외국의 철도회사와 또 경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합되어 규모 있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KTX와 SRT 통합은 내적으로 보면 국민에게도 안전하고 공공성이 보장된 철도를 제공하고, 외적으로도 대한민국의 대동맥으로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철도노조도 지금까지 했던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의당에서도 많은 관심 보내주시고, 당론으로 채택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4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