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충남인권조례 폐지/평양공연 예술단 귀환 관련

■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으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방송법 개정’을 빌미로 의사일정을 전면적으로 보이콧해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도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당 시절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송법 논의를 틀어막았던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자 입장을 전환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관심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당에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데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우리당도 본 의원의 법안 발의로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해 시청자인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원한다면, 발의돼 있는 법안들에 관한 진지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또한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와 방송법 논의를 진행하길 촉구한다. 얼토당토않은 보수야합으로 개헌 논의와 민생법안 처리도 꽉 막힌 상황이다. 계속 국회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두 야당에 향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충남인권조례 폐지

어제 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87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충남에서 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이는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파렴치한 행태다. 또한 ‘인권보장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폐지한 인권조례는 2012년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힘을 모아 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모순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인권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정략적 행태만 보이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윤리강령을 통해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보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스스로 만든 윤리강령을 지킬 수 없다면 지킬 수 없는 강령을 삭제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임을 공표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 선 자당 의원들을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의당은 항상 인권을 중심에 두고 누구도 배제와 차별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아직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광역시·도와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평양공연 예술단 귀환 

오늘 우리 예술단이 두 차례의 평양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환했다. 

이번 공연은 첫 번째 공연의 ‘봄이 온다’는 부제처럼, 한반도에 불어온 따뜻한 변화의 기운을 느끼며 시작해 ‘우리는 하나’라는 부제와 같이 남북의 하나 된 마음을 공유하며 마무리 되었다.

감동적인 예술은 남북을 하나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평화를 향한 남북의 염원이 크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항구적인 남북 평화 체제 조성에 기여 했다. 정부는 이를 주춧돌 삼아 앞으로의 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

모처럼 한반도에 찾아온 봄바람이 전 세계에 따뜻한 꽃을 피우기를 바란다. 정의당 역시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평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

2018년 4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