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제주 4.3항쟁 70주년을 맞아/삼성 노조파괴 문건 6천건 발견 관련

일시: 2018년 4월 3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정론관


■ 제주 4.3항쟁 70주년을 맞아

오늘은 제주 4.3항쟁 70주년이다. 70년 전 제주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해 죄 없는 민간인 수만 명이 억울하게 희생되어야 했다. 이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근현대사의 비극이다. 4.3항쟁 70주년을 추념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4.3항쟁이 국가추념일로 제정 된지 올해로 3년째다. 그러나 지난 9년 동안의 정권은 희생자들에게 색깔론을 덧씌우며 명예를 다시 훼손했다. 역사는 왜곡되었고, 정의는 사라졌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완전한 해결”을 언급한 만큼, 드러나지 않은 제주 4.3항쟁의 완전한 진상을 책임 있게 밝혀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아울러 희생자들의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인 후속조치 역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결국 잘못된 역사를 대면하고, 뼈아픈 진실을 바로잡아야만 비로소 우리의 지난 역사가 완성되고, 대한민국은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정의당 역시 4.3항쟁이 완전히 해결되어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제주 4.3 항쟁에 대해 우리가 침묵해선 안 되는 이유를 느끼게 해주는 박노해 시인의 시를 소개한다. 

죽은 자들은 말이 없고
죽인 자들은 말이 필요 없고
살아남은 자들은 입이 없고

여기는 파도만이 말을 한다
붉게 타는 노을만이 말을 한다
저 부는 바람만이 말을 한다

노란 유채꽃이여
붉은 동백꽃이여
산이여 오름이여 바다여

아직 내 마음의 제주에선
아름다운 것들은 다 총알을 물고
여기 이렇게 묵념하고 있구나

■ 삼성 노조파괴 문건 6천건 발견

검찰이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문건 6천 건을 발견하고 재수사에 나섰다. 5년 동안 묻혀 있던 진실을 이제야 제대로 밝힐 기회가 온 것이다. 

삼성의 노조탄압 문건은 이미 2013년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삼성은 “내부 검토용”이라고 밝혔다가 이후에는 “삼성에서 만든 문건이 아니”라며 발뺌하기 바빴다. 문건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고, 결국 검찰의 수수방관 속에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 결과 이번에는 당시 문건 뿐 아니라, 최근까지 노조 와해를 위해 작성한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당시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노조파괴 행위가 방치되지 못했을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 

검찰은 당시 무뎠던 칼날을 제대로 갈고 닦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구시대적인 노조 파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8년 4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