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명박 국정원의 노조 와해 공작/아산소방서 소방관 사망 사고

■ 이명박 국정원의 노조 와해 공작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등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노조에 대한 와해공작을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우리당 소속 양성윤 서울 양천구청장 예비후보가 지난 2009년 통합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에 당선되자마자 해고된 것 역시 이명박 국정원의 음모였다는 사실 역시 함께 드러났다.

당시 양천구청측은 양성윤 후보가 공무원 시국선언을 주도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양 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양 후보는 위원장 당선 5일 만에 일사천리로 해고를 당했다.

이를 비롯해 국정원은 민주노총의 붕괴를 위해 건전노총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노총을 설립했고, 서울지하철 노조 등 100여개 노조 3만여명이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3만명의 조합원이 있는 KT노조에 대해 민주노총의 탈퇴를 종용했다고 한다.

이렇듯 치밀하고 대담하게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근간 자체를 무너뜨리려한 이명박 정권의 음모에 경악하고 또 경악할 따름이다. 무엇보다 지난 9년 적폐정권이 저지른 악행이 드러날때마다 국정원이 반드시 끼어있다는 사실은 국정원을 뿌리부터 모조리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사정 당국은 이명박 정권의 전방위적인 노조파괴공작의 실체를 모조리 밝혀 관계자들을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 어떤 누구도 이같은 망동을 다시는 저지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뚜렷한 전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해고한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너진 노조를 재건할 때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 아산소방서 소방관 사망 사고

소방관과 소방교육생이 도로 위에서 구조 작업을 하다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임용을 앞두고, 막 꿈을 이룬 고인들의 희생에 더욱 슬픔이 크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소방관으로서 고인들이 이룬 희생을 잊지 않겠다.

우선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숨진 소방관들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위험하게 방치된 개를 포획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도로는 불과 한 달 전에도 경찰관이 다치는 사고가 나는 등 평소에도 사고가 잦았던 곳이다.

그럼에도 도로를 안전하게 조치하지 않고 구조 업무를 강행한 배경을 명확히 살펴야 한다. 위험천만한 환경에서 구조를 강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소방당국 또한 관련 매뉴얼을 확인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갖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에서 자신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더 생각하는 소방관들의 희생을 당연시해선 안된다. 소방관들의 위험은 곧 시민의 위험이다. 소방관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본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의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끝으로 아직 임용이 되진 않았지만, 소방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교육생들도 당연히 순직처리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다시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2018년 3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