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촛불 집회 당시 총기 사용 지시 정황 확인/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방중/정봉주 고소취하 및 사건 당일 호텔 카드 결제 인정 관련

■ 촛불 집회 당시 총기 사용 지시 정황 확인

촛불 집회 당시, 군이 시민을 상대로 총기 사용을 지시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수도방위사령부가 '시위 집회 대비 계획' 문건을 작성해 시위대의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발포 계획을 세운 것이다.

어떤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무장 군인이 비무장 시민을 상대로 총을 쏘는 상황까지 고려한 사실은 충격이다. 군이 5.18에 준하는 내란을 획책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당시 평화의 촛불을 든 시민들을 작전 대상과 잠재적 적군으로만 간주한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방부는 단순히 '위법성이 없다'는 해명으로 어물쩍 넘어가선 안된다. 촛불로 탄생한 현정부의 국방부가 제 식구 감싸기로 진실을 은폐해선 안 될 것이다.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모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길 촉구한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만이 구시대의 잔재를 청산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방중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5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것을 밝히고 한미(韓美)가 선의로 자신들의 노력에 응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북 제재로 발맞추던 강대국들이 연이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뤄내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속적인 청신호라 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전된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 크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만큼 국회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보수 야당에서는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대해 계속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쯤되면 항구적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위해 조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일 것이다.

비핵화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확실한 의제로 정착이 되는 듯하다. 이제는 비핵화를 뛰어넘는 더 큰 성과에 조심스럽게 기대를 걸어 봐도 좋을 듯하다.


■  정봉주 고소취하 및 사건 당일 호텔 카드 결제 인정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사건 당일 호텔에서 카드를 결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 전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며 “기억에 없는 것도 제 불찰”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한 ‘기억 혼동’으로 치부하기에는, 그간 피해자에게 ‘정치적 의도’와 같은 프레임까지 덧씌우는 적극적인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조성하던 그의 행보와 모순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견고한 성차별적 구조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안희정 전 도지사 관련 미투, 서지현 검사 미투 등 피해자의 용기에 의해 세상에 드러난 미투의 끝에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의심, 비난,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일수록 미투의 불씨는 더더욱 꺼지지 않아야 한다. 미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성폭력 구조를 해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시 가해자가 미투의 본질을 흐리지 않을 수 있도록 미투를 통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한 마음이 되어 피해자 보호 및 구제 등 미투를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또한 성범죄 관련 처벌 강화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무고죄 개선 등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미투 관련법을 추진하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2018년 3월 2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