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8년 3월 27일 오후 4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며칠 동안 해외 일을 보고 굉장히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들어 오시자마자 갑자기 격무에 시달리시는 게 아닐까 걱정이 많이 된다. 안 그래도 이번에 추경 문제 제기가 됐고, 아마 언론을 통해 제가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긴 하실 거다.이것이 예산안이 결정되고 나서, 갑작스럽게 국가에서 어떤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년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인 대한민국 내의 중대한 문제 중 하나였다. 그렇다면 3개월 전에 우리가 이 예산안을 다룰 때, 그 때 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수립됐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예산안이 수립되고 나서 불과 석 달 만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정치권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또 수조원의 돈을 투입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는 청년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들이 단기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가장 답답한 것은 지금 정부가 새정부 들어선 후 1년 가까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럴 때, 전체적인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경제민주화 과정이 왜 이렇게 더딘가, 그리고 결국 자꾸 기업에 돈을 쏟아 붓는 방식으로 단기적 대책, 단기적 처방만을 계속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중소기업이 더 질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조치를 적극적으로 단행해나간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 자체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여건, 이것을 정부가 좀 더 힘주어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들에 대해 오늘 부총리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얘기를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보도를 보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도셨던데 다시 여의도를 한 바퀴 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일단 저와 정의당은 과거 박정희 시대처럼 경제가 1%만 성장해도 30만 일자리가 생겨나는 때는 지났다고 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 성장하면 일자리 10만개까지도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7만개도 만들어 낼까 말까한 상황이다. 성장이 일자리를 자동 창출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즉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른 당과 달리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임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방향과 방식과 성과에 있어서 냉정하게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과거 정권 때는 너무 전시적 성격으로 일자리창출이 활용됐다. 현 정부 또한 지난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시도를 했다. 물론 공공부문 중심이긴 했지만 평가에 기초해서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번에 보도된 안은 최종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4조라는 이미 쓸 수 있는 돈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에 짜 맞춘 거 아닌가하는 느낌이 많이 든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일본이나 미국보다 현저히 큰 우리 실정에서 중소기업의 체질 강화 없이 차액을 메우는 식으로 편성했을 때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지는 몰라도 그런 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정의당은 추경을 근원적으로 반대하거나 정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만큼 중시한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대책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함께 제시해주셔야 할 것 같다.
■ 김동연 부총리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이대표님과 노대표님께 감사하다. 제가 대통령 순방이지만 먼저 귀국을 해서 이렇게 이대표님과 노대표님께 추경과 일자리 문제관련 협조를 정의당에 드리고자 찾아뵀다.
지금 제가 온 가장 큰 이유는 4월 초 저희가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서 두 대표님과 정의당에 협조를 청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왔는데, 사실 이번에 청년 일자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대책까지 포함되어 있다.
몇 군데 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고용문제나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청년 일자리 문제와 지역 경제 대책, 지역 고용 대책을 같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패키지로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정책 수단이 추경이다. 추경 말고도 세제 개편이라든지 금융지원문제라든지, 또 일종의 제도 개선까지 포함해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대표님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우선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10%에 육박하는 실업률, 체감실업률 23%, 부가해서 지금 베이비붐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 91년~96년생들이 앞으로 4년간 39만 명이 이제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훨씬 어려움이 가중될 것에 대비하는 대책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특정 지역을 포함한 지역 대책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를 두 대표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다.
예컨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체질 강화라던지, 또 노대표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정부의 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전부 적절한 말씀이다. 저희는 이런 대책을 수립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들이다. 여러 가지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고, 또 교육체제의 개혁도 필요하고, 정부의 여러 혁신 성장, 그런 것을 통해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이러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
이번에 추경안을 하다 보니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부각이 안 되어서 마치 단기적이고, 자칫하면 미봉책으로 보일 듯한 이 대책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것 이전에 훨씬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아까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 생산성이나 체질강화를 포함해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를 들어, 혁신 성장에 있어 한계 기업에 대한 처리 문제라든지, 중소기업의 여러 혁신을 위한 방안, 생태계 조성, 특히 혁신 중소기업 문제, 벤처기업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구조적으로 저희가 애를 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청년실업 문제 등을 감안할 적에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추경과 세제개편 법안도 이제 낼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작년 추경 사업들은 저희가 실집행률이 98%에 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일자리에 대해 노 대표님의 지적대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같이 제가 보고를 드리고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또 금년도 예산도 지금 저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일자리에서 19조 정도 금년에 드렸는데, 3조 6천억을 집행을 해서 상당히 빠른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추경에서 내고자 하는 일자리는 작년 추경에서 공공일자리를 중점으로 둔 것과 달리 시장 쪽과 민간 쪽의 일자리고, 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청년 또 중소기업을 비롯한 고용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
추경 재원 4조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청년 일자리와 지역대책에 4조는 적은 돈이 아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추경의 여러 가지 성격과 목적과 규모에 비해 청년 일자리와 지역대책에 4조면 제법 적지 않은 규모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용에 훨씬 신경을 써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실 4조 라는 돈은 아시다시피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에 초과 세수로 걷히는 세금도 저희가 아직 1/4 분기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순수하게 저희가 결산 결과 남은 결산 잉여금 중 법적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 정부에 제공하는 교부금과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황을 뺀 나머지 돈 2조 6천억에 플러스 기금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 조금도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재정건전성을 전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내용과, 또 아까 기존의 것에 대한 평가 문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또 정의당에서 보시는 시각이 있을 테니 의견 주시면 제가 겸허하게 같이 토론하고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럼 생각으로 저희가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과 지역 경제와 지역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념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저희의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
■ 이정미 대표
말씀하신 4조에 청년일자리 대책과 지역 지원 대책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4조로 처음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 김동연 부총리
그때도 같이 지역 얘기를 했다.
■ 이정미 대표
지역지원 대책은 그렇다면 얼마로 편성되어 있나.
■ 김동연 부총리
아직 작업 중에 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 대책과 지역 지원 대책이 딱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청년일자리 대책에 그런 지역 지원 대책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 같이 하는 것이고 대책도 사실 거기에 보면 청년일자리 대책과 직접적으로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직접 지역대책으로 하는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청년일자리 예산 중에서도 그런 지역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까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대책을 보면 굉장히 전례 답습적인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직 근로자나 인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청년고용과 관련해서 거의 정부가 앞장 서는 것은 좋은데, 정부만 큰 부담을 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고용할당제가 공기업, 공공기관에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국회의 몫이긴 하나, 3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를 해서, 장애인할당제처럼 민간기업도 청년고용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의무를 좀 지게하고, 안 될 때는 비용을 부담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부담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
■ 김용신 정책위의장
조금만 보완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민간 300인 이상은 3%, 500인 이상은 4%,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5% 청년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 공공기관은 현행 3%에서 5%로 확대한다는 것이 공약으로 내거셨던 것이다. 작년 정부의 일자리5개년 계획을 10월에 발표했을 때는 민간기관에 대한 의무고용할당제를 포함시키지는 않아서 정부에서 추진 할지 안 할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때 발표를 했을 때 2018년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청년의무고용할당을 현행 3%에서 5%로 시행하기 위해서 자원을 확대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청년실업 대책에서 그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고, 일부 언론에는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이견이 있어서 그 내용들이 올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후 비공개)
2018년 3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