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뉴스레터 제28호
2018. 3. 23(격주발행)

이정미대표, 선거구 획정관련 기자회견

각 시도의 선거구 획정위는 3~4인 선거구를 늘리는 안을 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정당이 3~4인 선거구를 무산시키는 것도 모자라 있는 4인 선거구마저 쪼개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당 분식(分食)의 결과는 결국 양당 독식(獨食)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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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단체 구성 추진

지난 17일 전국위원회에서 민주평화당과의 원내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여러 전국위원들이 당의 정체성, 지방선거에서의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와 우려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당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내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전국위원회(3/28)를 통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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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대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서해바다를 지키다 희생되신 55인의 장병들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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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미 부산시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

박주미 부산시당위원장은 3월 13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정미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과 여성을 비롯해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자 부산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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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오픈정책테이블

지난 3월 12일 '청년이 말하는 대한민국을 바꿀 정책'오픈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5개의 청년단체들이 정의당이 지방선거에서 도입했으면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고 50여명의 참가자들이 정책들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정혜연 부대표는 “청년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제안과 고민들에서 청년정치의 가능성을 보았다. 다음에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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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회찬 원내대표
- 양승태 체제 대법, 통상임금 판결 후 법원행정처 'BH가 흡족' 문서 작성 의혹

지난 20일(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행정처 업무보고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서를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확인했지만 추가조사위 활동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조사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밝히며, "만약 문서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살만한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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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 동국대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환영, 부당노동행위 다시는 없어야

"지난 1월 29일, 부당한 구조조정과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시작된 동국대 청소노동자들의 농성이 직접고용이라는 큰 방향에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용역업체인 ‘태가비엠’ 의 계약해지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 정의당의 역할이 필요한 곳,
그곳이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가고,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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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종대 원내대변인
- 효율적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방위사업은 소비자인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최적의 조건으로 공급하며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종대 의원은 더욱 효율적인 무기체계 도입환경을 조성하고자 방위사업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현행 획득체계의 문제점을 단계 별로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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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상정 의원
- YTN 출발 새아침 인터뷰, “공은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와”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개헌 의지가 실제 있는지, 아니면 발목 잡으려고 시기 연장만 외쳤는지, 대통령도 국민도 확인하고 싶은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국회 주도 개헌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곳이 국회라는 점에 누구보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선거제도를 비롯한 국회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새로이 들어선 정부의 임기 내에 개헌조차 합의하지 못한다면 현 국회가 다음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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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정미 의원
- 국회 환노위 노동법안소위 <무한도전법>(알바인권법) 통과, 약속지켰다

MBC <무한도전>에서 발의를 약속드렸던, <알바인권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소위에서 유사취지의 법안과 병합심의를 거쳐 통과됐습니다. 고객응대 노동자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지 인격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며, 똑같이 존중받아야할 시민입니다. 저의 알바인권법이 왜곡된 고객응대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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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혜선 의원
- 이통사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 중지해야

이통3사의 약정·위약금 제도를 포함한 요금제 개편안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결국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효과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본사의 고가요금제 유도정책은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동통신사업자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됩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여 관리수수료 차등 지급 정책을 당장 개선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랍니다. 정부 또한 이 과정의 불공정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보편요금제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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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유유상종' 15,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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